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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판사 해임청원, 민심은 이런데…
이미옥 기자  |  lmo95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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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6  15: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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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캡처

[분당신문=이미옥 기자] 승리 판사 해임청원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판사에 대한 해임청원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해당 승리 판사 해임청원에서 "이 나라에 법이 제대로 서 있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곧 법인지, 이 판사에게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는 공부만 잘해서 판사가 된 사람이 아닌, 양심과 심장이 살아있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주시는, 존경할 수 있는 판사를 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승리,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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