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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 1심 선고 직권남용·선거법 '무죄'
김생수 기자  |  sskim731@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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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6  16: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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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캡처.

[분당신문]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선고가 16일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서 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의 직권남용에 대해 무죄, '친형 강제집원'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의 과장'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 4월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오늘 1심 무죄 선고에 따라 검찰의 항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규정상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3심은 전심 판결선고 이후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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