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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지 않았던 송전탑이 마을과 주민의 삶을 파괴했다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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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3  22: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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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진상조사위 밀양.청도 송전탑건설 인권침해 인정

[분당신문]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6월 13일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인권침해를 인정하며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적 노력과 실태 조사 등을 촉구했다.

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국책사업이란 명목으로 한전과 경찰력의 지원일정과 인원 및 배치, 차량통제 방안까지 협의할 정도로 공조하였다. 경찰은 특정 주민의 이름과 나이, 처벌전력을 파악하고 이들을 검거대상으로 분류한 후 체포.호송조를 별도로 편성하였다. 수시로 주민들의 집에 찾아가 한전과 협의하도록 설득했다. 사복 채증조를 편성해 상시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채증을 하는 것은 물론 때때로 이를 비밀스럽게 진행하기도 하였다.

수백 명의 경찰이 공사현장 인근도로와 진입로를 점거해 주민들의 이동권을 침해했고,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경찰의 진압과 해산도 지적되었다. 한전은 송전탑 인근 주민들에게 사업추진에 관한 정보도 주지 않았고 의견수렴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건강권과 재산권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도 경찰서장이 한전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한전과 경찰의 유착관계 등이 의심되었지만 청도경찰서장 한 명의 형사처벌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

밀양 주민들에 대한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 유병률이 전쟁 이나 내전 보다 비율이 높았으며, 청도 주민들도 모두 고위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을 보였다. 매우 심한 증상을 보이는 비율도 50%에 달했다. 이는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고통받아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녹색당은 막무가내식 국가사업과 관련해서 경찰의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가 반복해서 발생해 왔다는 사실에 또 다시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5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의 조사결과처럼 밀양.청도 송전탑건설 과정에서도 주민과 시민사회가 제기해왔던 경찰의 문제점들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표만 붙으면 공권력은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파괴되고 주민들의 삶과 마을 공동체는 무너졌다. 완공된 송전선로의 저조한 이용실적은 애초에 송전탑 공사를 시작해야했던 이유를 다시 물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밀양.청도 주민에게 사과하고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피해보상과 치유를 위한 조치도 실행되어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절차도 마련되어야 한다. 말뿐인 해결책이 아니라 진심으로 책임지고 진심으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더이상 공권력이 인권과 민주주의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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