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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조국 사태를 바라보며
백왕순(통일의병 대표)  |  webmaster@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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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9  11: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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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왕순 통일의병 대표

[분당신문] '김대업 & 병풍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김대업씨가 200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터트린 것이다. ‘이 후보의 장남이 체중이 조작된 허위 진단서를 받아 면제되었고, 1997년 대선 직후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열린 뒤 병적 기록이 파기됐다’는 것이 핵심 요지다. 김씨는 이를 뒷받침할 녹음테이프를 증거 자료로 제시했다. 김씨는 군 병무관련 부사관으로 예편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다. 하지만 검찰은 녹음테이프가 위조라고 판단했고, 김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1년10월의 실형을 받았다.
낙선한 이회창 후보 아들의 군 면제는 합법적인 것으로 판명 났다.

또 하나가 더 있다. ‘최규선-이회장 게이트’다. 2002년 대선에서 설훈 국회의원이 ‘최규선이 20만불(약2억5천만원)을 윤여준 前장관을 통해서 이회창 후보에게 전달했고, 녹취록도 있다’고 폭로했다. 언론에서 대서특필했고,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 대선 후 설훈 의원은 허위사실유포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조작이었다. 설훈 의원은 이후 복귀해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두 가지 폭로사건으로 이회창 후보는 결정타를 입고 낙선했고,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다. 물론 이회창 후보는 ‘차때기’ 등 대통령의 자격에 문제가 많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매우 억울했을 것이다.

거꾸로 2007년 노무현정부에서 치러진 대선에서 BBK의 주범 의혹을 받은 이명박 후보가 노무현정부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고, 대선에 당선되었다. 이명박 후보를 반대했던 다수의 사람들은 아직도 BBK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인식하고 있다. 아마 정동영 후보는 엄청 억울했을 것이다.

지금 조국 장관후보도 억울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다. 돌고 도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의 목적이 ‘권력쟁취’에만 있다. 권력쟁취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잘해도 발목을 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야 한다. 그래야 야당에게 기회가 오기 때문이다. 만약 여당이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면 야당은 영원히 집권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근저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선거법이, 분단과 냉전체제로 인한 이념갈등과 정치권이 만들어 놓은 지역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 억울함을 없애려면 개헌과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고, 분단과 냉전체제를 평화와 협력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시키고, 미래로 가는 길이다.

이제 청문회가 끝나고 선택은 대통령의 손으로 넘어갔다. 조국 후보를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다. 만일 대통령이 조국 후보를 임명한다면 한국당은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장외투쟁을 하고,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당은 청문회법을 개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여야합의로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는 순서이다.

국회의원이 국회를 떠나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저버리고 남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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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업, 조국, 이회창 후보, 병역비리, 법무부 장관, 검찰,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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