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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불안 커짐에도 끊이지 않는 ‘여성대상 범죄’강간, 추행, 몰카 등 최근 5년간 약 2천건 증가
유일환 기자  |  presslov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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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3  06: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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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2014년 300건에서 2018년 544건으로 무려 81% 급증
- 김병관 의원, “피해자 보호는 물론 범죄 예방차원의 대책 마련돼야”

   
▲ 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다뤘던 영화 <걸캅스>의 한 장면이다.

[분당신문] 지난 3일 서울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사건에 이어 원룸 감금·폭행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강제추행,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행정안전위원회,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여성대상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의 강간·강제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여성대상범죄가 3만1천39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2만9천517건 대비 1천879건 증가한 것이며, 특히 최근 5년간 발생한 여성대상범죄의 경우 ▲2014년 2만9천517건 ▲2015년 3만651건 ▲2016년 2만8천993건 ▲2017년 3만2천234건 ▲2018년 3만1천396건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 5년간 총 15만2천791건으로, 월평균 2천547건의 여성대상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2018년 기준 강간·강제추행은 2만3천467건으로 2014년 2만1천172건 대비 10%(2,295건) 가량 증가했으며, 음란 문자를 보내는 등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역시 1천365건으로 2014년 1천257건 대비 약 8%(108건) 증가한 수치다. 

특히 목욕탕·탈의실·모유수유시설 등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범죄는 639건으로, 2014년 465건 대비 약 37%(174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따.

   
▲ 최근 5년간 여성대상범죄 발생 현황’(자료제공: 경찰청)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에 개정되면서 특례법 내 공공장소의 개념이 목욕탕, 탈의실 등까지 확장돼 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교제를 끊임없이 요구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총 2천202건이 발생했으며, 특ㅎ, 2018년은 544건으로, 300건이었던 2014년에 비해 무려 81%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7월 현재까지 집계된 스토킹 범죄 건수만도 317건으로, 이 추세라면 올해 역시 작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김병관 의원은 “최근 신림동 원룸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해 치안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강화는 물론, 애초 여성대상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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