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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에 의지하는 것은 정치의 무능함을 자백하는 것이다
백왕순(통일의병) 대표  |  webmaster@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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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30  13: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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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왕순 통일의병 대표

[분당신문] 대의정치는 죽고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졌다. 내편, 네편이 있을 뿐이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모두 적이다. 양 진영으로 완전히 갈렸다. 진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동분모를 찾아가는 합의의 과정이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은 없다. 대결과 투쟁이 있을 뿐이다. 총이라도 있으면 쏠 기세다.

국민을 대리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대의정치이고, 대의정치 실현의 장이 국회이다. 국회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다. 그런데, 여야는 무한대결과 투쟁을 하고 있다. 대의정치가 죽었다. 민주주의의 위기다.

소위 조국사태로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있다. 민주당 등 조국 장관 사수진영과 한국당 등 사퇴진영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비판으로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

조국 사수 진영은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언론을 정조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법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검찰청이 아니라 국회에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이 칭찬하면서 임명한 윤석열 총장을 적폐로 내몰고 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모양새다. 인사실패를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그리고 여권의 정쟁 파트너가 한국당이 아니라 검찰로 바뀌었다. A대기업이 B대기업과 싸우다가 내부 계열사와 싸우는 모양새다. 그 사이 상대 기업은 시장에서 연대의 힘을 키워나가고 있다.

'청와대+민주당' vs '검찰+사법부+한국당+언론'이 대결하는 구도가 되었다. 검찰이 70군데 압수수색을 청구했고, 사법부가 영장을 모두 승인해주었다. 촛불만이 여권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회에서 정치로 해결하지 못하고 촛불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야권도 마찬가지다. 장외투쟁에 의지하는 것은 정치권의 무능함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

지금 정치권은 내년 총선으로 향하고 있다. 총선에서 무당층과 중도층은 어떤 선택을 할까?

서민층은 진보진영이 정권을 잡던, 보수진영이 정권을 잡던 가정경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다. 누가 되던 내 삶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진보, 보수보다 중요한 것이 먹고사는 것이다. 제발 그만 싸우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제 조국 이야기만 들으면 지겹다고 한다.

조국 장관과 가족에게 죄가 있으면 벌을 받으면 되고, 죄가 없으면 윤석렬 총장 사단이 옷을 벗으면 된다. 그리고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속도를 높이면 된다. 지켜보자.

정치와 법치는 다르다. 정치가 빨리 복원되었으면 좋겠다. 정치권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남북문제와 한일갈등, 미국의 안보적 요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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