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와 기본계획을 공론화 취지에 맞게 추진하고, 새롭게 관리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 4개월 동안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경주 월성 핵발전소의 임시저장고 포화문제만 언급하다가 3개월 안에 공론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는 재검토 위원회 구성의 기계적 중립에 이어 겨우 3개월 동안 10만년의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방안 결정까지 박근혜정부와 다를 바 없는 졸속 추진을 규탄하며, 현 재검토위원회 해체를 촉구한다. 

재검토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원회의 구성에 있다. 산업부는 당사자들을 배제한 ‘분야별 중립적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지난 7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면한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토론회에 참석한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은 공론화 위원들이 핵발전과 핵폐기물에 대한 이해가 없어 기본적인 교육부터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결국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인사들을 ‘중립적 전문가’란 이름으로 뽑아놓은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산업부가 이 중립적 위원회를 통해 경주 월성핵발전소의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포화상태를 접근하는 것이다. 월성핵발전소는 중수로 핵발전소로 경수로에 비해 몇 배의 고준위핵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다. 발전소 내 냉각수조의 보관을 넘겨 건식저장고를 지어 핵폐기물을 임시로 저장했는데, 이마저도 포화 상태다. 임시저장고를 추가로 더 짓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핵폐기물을 멈추고 월성핵발전소 가동을 멈춰야한다.

하지만 공론화가 시작도 되지 않은 시점에 어제(10월1일) 한수원이 월성핵발전소의 임시저장고 증설을 위한 핵심자재를 대량 반입했음이 확인되었다.

1978년 한국에서 고리1호기 가동이 시작된 후 현재의 기술로 적절한 처리 방법을 찾기 어려운 핵폐기물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 핵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만큼 처리 방식과 지질학적 안전성이 확인된 처분 장소의 결정, 후보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등 여기에는 지난한 시간과 과정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인간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핵발전을 시작하고 무분별하게 에너지를 사용해온 결과로 우리는 핵연료폐기물을 포함한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재검토 위원회는 고준위핵폐기물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핵발전소의 계속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산업부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이런 재검토위원회가 어떻게 10만년이상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관리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재검토위원회는 필요 없다. 당장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검토위원회 해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