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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한 투표인증샷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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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24  10: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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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문] 일반유권자의 선거운동관련 문답풀이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무료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자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인터넷에서 누구에게나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명 이하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로고송을 전송할 수 있나요?
A.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Q. 팔로어가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지 않는 내용을 재전송하거나 돌려보기(Retweet)하는 것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Q. 미성년자(19세 미만)인 고등학생이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에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투표인증샷’을 올리면서 ‘○○○후보를 찍어주세요’의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투표인증샷’ 게시는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자신의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한편, 후보자가 로고송을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자신의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선거일에 피켓이나 인쇄물을 활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다만, 호별방문,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Q. 팬카페 내에서 팬클럽 회원 상호간 선거에 관한 글을 게시하거나,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 팬클럽 회원 개인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카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는 내용 제외)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팬클럽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자료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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