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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시민단체의 실종과 지방자치양산박의 세상만사(4)
양산박 객원논설위원  |  webmaster@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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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02  2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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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공단바로세우기시민모임’(공바세모)이라는 단체가 성남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한다. 스스로 빚쟁이니 채무지불을 유예해달라고 모라토라엄을 선언했던 성남시가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자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며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도됐다.

이렇게 최근 들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바세모라는 단체가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성남시에 전달하기 위해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공바세모를 제외한 나머지 성남의 시민단체들은 어찌된 일인지 ‘침묵의 세레나데’를 합창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을 의아스럽게 만들고 있다. 자칭 성남의 시민단체라며 그동안 목소리를 높여왔던 집단들이기에 이들의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한 침묵은 어딘지 모르게 진한 어색함마저 배어나오고 있다는 느낌이다.

과연, 성남의 시민단체들은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빚더미에 앉은 성남시를 모라토리엄 상태에서 구해낼 수 있는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침묵의 동의 표시’를 하는 것인지 궁금하기 그지없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성남시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데서 ‘시민단체 다운’ 시민단체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 성남의 현실이 아닌가 싶다.

시민단체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비영리, 비정파, 비정부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와 무관한 기구라는 뜻에서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시민사회단체라는 뜻에서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선협(공명선거실천협의회), 언개련(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녹색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집단이 시민단체인 것이다.

시민단체가 태동한 것으로 보고 있는 대한제국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의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결성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00만 인구에 육박하는 수도권 거대도시로 성장한 성남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과거의 시민단체와 다른 점이 너무 많은 현실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시민단체가 하는 일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는 무릇 시민단체라는 명칭을 쓴다면 자신들을 위하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해서는 시민단체의 자격이 없으며, 명칭 도용으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연 성남시라는 지역에 포커스를 맞춰 놓고 살펴본다면 어떨까. 과거 민선시대를 관통해서 볼 때 성남의 경우도 어느 지역 못지않게 활발한 시민단체 활동이 전개되었던 곳이다.  특히 민선2기 시절 분당에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당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백궁정자지역 용도변경반대’를 외치며 벌였던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그중 백미(白眉)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투쟁의 중심에 섰던 핵심 인사가 이유야 어찌되었던간에 영어(囹圄)의 몸이 되는 고초까지 겪었던 사실을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민선5기 들어 성남에서는 시민단체 다운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찾기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현실을 어찌 보아야 할지 많은 시민들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공익(公益)이 시대에 따라 그렇게 쉽게 변하는 개념인지에서부터 헷갈리기까지 한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 지방자치정부의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시민단체들이 민선5기 성남시 지방정부가 들어서자 갑자기 사라져버렸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그럼 현재의 시정부가 시정운영을 잘해서 비판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그러나 여기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궁금할 따름이다. 아니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니 비판의 채찍질은 아예 꺼내지 않고 있는 것인지. 성남에서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렇지만 현재 성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행간을 읽어보면 그 궁금증의 갈증은 쉽게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시민단체 활동을 발판삼아 정치인으로 탈바꿈한 인사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된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편’이라는 옛말이 괜히 있겠는가라는 그런 맥락에서 성남의 ‘시민단체 실종사건’을 이해하면 그 이해도가 훨씬 빠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성남시 산하기관에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고위직으로 대거 진출해 준공무원 신분으로 변신하는 민선5기의 상황을 보면, 왜 성남지역에 시정부를 향해 비판의 쓴소리를 내뱉는 시민단체가 없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다보니 이제 성남에서 시민이란 이름이 들어간 자칭 시민단체들의 타깃은 대부분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이 속해 있는 정당의 반대 정당으로 총구를 돌린 듯한 형국이다.

시민단체가 지방권력의 중심인 자치단체장을 옹호하는 지원군의 모양새를 갖추고, 오히려 같은 감시자 역할 측면에서 볼 때 유사성이 있는 지방의회에만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모양새를 보면서 뭔가 단추가 잘못 꿰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시민이 주인인 지방자치시대에 시정부의 2중대 역할을 한다는 오해를 사는 홍위병 같은 시민단체는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역시민사회에 독버섯 작용을 할 뿐이다. 시민단체의 존재감은 위정자에게 쓴소리를 내뱉는 비판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때만이 비로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만이 지방자치라는 나무가 건강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음은 물론이고 진정한 시민중심의 지방자치 완성이라는 이름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선5기도 이제 반환점을 지난 만큼 얼마 남지 않았다. 성남시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시민단체의 제대로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굳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시민대중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궤도 이탈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서다. 지방권력도 예외가 아니다.

비록 공바세모라는 단체가 앞으로 조직 정비와 외연 확대를 통해 성남지역에서 ‘시민단체 실종사건’의 종말을 고하도록 하겠다고 얼마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고 하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걸어본다. 앞으로 성남에서 ‘시민단체 다운 시민단체를 공개 수배합니다’라는 시민들의 탄식이 더 이상 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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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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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각은 아니지만 2013-05-01 07:54:23

    아래 가짜총각님. 자성할 수 있는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모쪼록 시민이 있는 진정한 시민단체, 가치관이 항상 같은 시민단체, 이권 자리 도구화 탐하지 않는 진솔한 사람들이 모인 시민단체 찾으시기 바랍니다. 총각은 아니지만 간곡히 염원합니다.   삭제

    • 태평성대 2013-05-01 00:50:07

      좀 과장된 표현으로 태평성대라서 털어도 먼지가 안나오니 시민단체가 개점휴업 상태지요.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현 성남시장을 대한민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CEO로 선정해서 입이 닳도록 칭찬하겠어요. 무난한 태평성대가 좀 권태롭더라도 백성들한테는 좋은 것이지요.   삭제

      • 가짜총각 2013-04-30 20:10:31

        시민단체 다운 시민단체 공개수배합니다 란 문구에 시민단체란곳에서 간부로 활동하는 본인 역시 부끄럽습니다 한가지 더한다면 시민이 있는 시민단체를 공개수배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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