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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준예산 편성과 리더십도시개발공사 설립 강행이 빚은 준예산 ‘시한폭탄’
양산박 객원논설위원  |  webmaster@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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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01  23: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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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가진 시의회에서 올해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해 당분간 준예산 편성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진: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별로 유쾌하지 않은 소식부터 들려와 유감이다. 새해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 성남시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가진 시의회에서 올해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해 당분간 준예산 편성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성남시가 민선5기 시작부터 난데없는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을 선언하면서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더니, 이제는 ‘준예산’ 편성이라는 타이틀로 전국적인 뉴스메이커가 되고 있다. 지난 3년 가까운 동안 ‘바람 잘날 없는’ 성남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그러던 성남시에서 올 새해 벽두부터는 서로를 향한 ‘네탓’ 공방이 난무하고 있다. 이번 준예산 사태는 충분히 예견되었기에 ‘네탓’ 공방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성남시를 비롯해 여당인 민주통합당 등은 이번 준예산 사태의 모든 책임을 다수당인 새누리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 여기에는 많은 언론들도 성남시의 보도자료 등을 인용하면서 가세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번 준예산 사태가 과연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으로 인해 전적으로 발생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도 많다고 본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시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회의가 자동적으로 산회함으로써 준예산 편성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어찌 나타난 결과에 대해 겉만 보고 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인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했다. 집행부의 밀어붙이기식 도시개발공사 설립 추진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무비판적인 집행부 감싸기에 따른 협상안 파기 그리고 새누리당의 등원 거부라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전조 증상은 이전부터 있었다. 6대 후반기 원구성의 의장선거에서 삐걱거리기 시작한 시의회가 의원 상호간 신뢰를 상실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당정치에서 의원 상호간 토론을 거쳐 정해진 당론을 손바닥 뒤집듯이 무시하고 소신으로 포장한 채 야합의 대열에 동참한 일부 변절자(?)들로 인해 시의회가 분열과 대립의 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고, 같은 당 소속 의원조차 믿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을 추구하는 정당정치의 기본 이념 구현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연목구어(緣木求魚)가 아닐까 생각한다. 

여기에다 시 집행부는 어떠했는가. 성남시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 소통에 눈감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하지 않았는지 자성해봐야 할 것이다. 집행부 공무원이라는 게 사실은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행동대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은가. 그런 관점에서 성남시장이 이번 준예산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특히, 이번 준예산 사태를 불러온 원인 중에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상정이라는 첨예한 사안이 자리하고 있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사 설립으로 인해 엄청난 재정적자에 신음하고 있음에도 성남시는 그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장밋빛 환상에 젖어있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그런 점들을 우려하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도시개발공사 설립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저지에 나섰던 것으로 알고 있다.

더구나 성남시에는 판교신도시 개발 경험이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이 행정조직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산하기관인 지방공기업 성남시설관리공단도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성남시가 굳이 ‘빚더미 가능성’이라는 미래의 예상되는 위험부담을 떠안으면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시민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은 이런 설립반대 진영의 우려는 도외시한 채 충분한 시민 공감대 형성도 없는 상황에서 도시개발공사 설립 강행을 밀어붙임으로써 이번과 같은 준예산 편성이라는 ‘시한폭탄’이 터져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면서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준예산 편성 사태와 관련해 ‘세상 망치는 새누리당…반드시 역사의,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라고 심경을 적고 있다. 이번 준예산 편성 파행의 모든 책임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전가하는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SNS상에서의 언급이 전국 지자체와 성남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라는 사태 해결을 위해 과연 바람직한 태도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그보다는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라고 적었다면 어떨까 생각했다. 과거 군왕시대 나랏일이 제대로 안되거나 백성들에게 심려를 끼친 상황에서 사과의 의미로 임금의 입에서 으레 튀어나왔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런 소박한 기대가 성남에서는 무망(無望)한 것이라는 지인들의 충고(?)를 듣고 나니 답답하기 그지없다는 느낌이다. 벌써 민선6기 지방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왔다. 2013년 새해 벽두에서 지방선거를 거론하는 것이 빠르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유권자들은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지금부터라도 자신들이 선택할 리더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고 두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선거가 끝난 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남 유권자들은 이번 준예산 편성 사태에서 공직후보자 선택의 기준을 찾는 지혜를 찾고, 교훈을 삼아야 한다고 본다.

결국, 그 기준은 상대방을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고 배척의 대상으로 삼는 ‘고집불통형’ 보다는 ‘소통과 진정성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휘자로서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 성남이라는 오케스트라가 ‘공멸의 파열음’이 아닌 ‘상생의 하모니’를 통한 역동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발산하기 위해서는 지휘자인 ‘리더’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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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박, 준예산, 성남시의회, 성남시장, 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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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1
[운영원칙] 전체보기
  • 개수작 2013-01-19 11:30:25

    도시공사 흑자내는 곳 있나? 시민들에게 환원? 조까튼소리하구 자빠줬네. 장미빛 홍보로 시민들한테 사탕발림좀 구만 해라 짱구ㅅㅐ뀌 가튼놈드라.   삭제

    • 이재명과 경기동부 2013-01-04 10:05:47

      시청 이전과 호화시청사 신축 때
      재명이는 침묵으로 방조했다.
      재명이는 왜 침묵했을까?

      시청 이전과 호화시청사 신축을 반대하며
      시립병원의 수정구청 유치를 주장하던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매도한 것이
      바로 종북세력인 경기동부부대였다.

      어리석은 자들은 말한다.
      재명이가 엽대리가 싸질러 놓은 똥을 치우는 자라고
      ????????????

      엽대리가 똥 싸지를 때
      그 옆에 재명이가 있었고 경기동부부대가 있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사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삭제

      • 시장과 시의원 2013-01-03 23:15:19

        지난 2년간 사실상 날치기에 가까운 횡포를 부려운 다수당이 표결을 회피해 준예산 사태를 초래해놓고 집행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이재명)(종북세력 기관지 '민중의 소리' 보도)

        저희 새누리당은 성남시와 시민의 미래를 위해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사업’을 하여서 안 된다는 명제로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민주통합당과 협상을 통하여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사업’은 제6대 시의회에서는 부의하지 않은 조건으로 ‘정자동시유지 매각, 미래혁신교육도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협상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시간에 민주통합당이 협상을 파기함으로서 결국 2013년 본예산마저 처리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민생예산이라도 먼저 처리하자고 계속 민주통합당에게 제안했으나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해 12월 31일 자정 준예산이 확정되자 이재명시장과 민주통합당은 기다렸다는 듯 각종 매스컴과 시장 개인 SNS 등을 통해 본질은 호도한 채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준예산을 맞았다고 거짓말 공작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재명시장은 불안해하는 시민단체 등을 안심시키고 해결책을 모색할 생각은 않고, 각 동 단체와 시민단체 등에 문자를 보내 “다수당의 본회의 보이콧” 운운하며, 이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공공근로사업비·주민센터 수강 등이 어렵다는 파렴치한 저질정치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입장 발표문)

        양측의 발표를 일방에 치우치지 않는 입장에서 비교해보라.
        어느 쪽이 진실을 호도하는지, 책임을 전가하는지
        금방 판단할 수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 발표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준예산사태에 대해 100만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우리는 위와 같은 소리를 들은 적이 전혀 없다.

        대신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 뒷배가 있다고?(^^)
        갈등하고 타협하는 지리한 민주주의 과정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한탕주의'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인다.
        의문이 든다.
        정파를 떠나 민주당 의원들은 왜 이런 지자체장에 침묵하고 있는지......   삭제

        • 투명행정 2013-01-03 19:45:17

          내 궁금한 것이 있소. 말 끝마다 기업유치 늘어놓는데 그 잘난 기업이 어디요? NHN 유치할때는 공개적으로 의회에서 짚을거 전부 짚고 어렵사리 유치했는데 도당체 기업은 간데없고 땅만 팔게 해 달라고 아우성이고 주상복합업무용지로 용도변경도 끝냈다면 굴지의 기업유치가 아니고 개발업자 아닌가요? 말로만 기업유치 한다 말고 반대한다 징징거리는 모습이 영 아니란 말씀   삭제

          • 황당해요 2013-01-03 17:33:25

            성남 새누리당의원들은 당론으로 1) 당선자께서 대학생등록금지원공약 유세할 때 등록금지원조례안 부결했고, 2) 당선자께서 기업활동과 일자리 강조할 때 기업유치 안건 부결했고, 3) 당선자께서 민생현장 누빌 때 의회보이콧으로 민생파괴했고, 4) 당선자께서 정당공천폐지 외칠 때 당론으로 시정 발목 잡았습니다.(이재명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요컨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될 박근혜 당선인은 '선'이요, 성남 새누리당 의원들은 '악'이다?
            만약 성남의 지방자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에의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또 당 지도부에서 관련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론도 이재명의 주장과 같은 것이 나올까요?

            이런 것을 '광고'라고 하지요.
            그것이 광고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의해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광고라는 것이지요.
            아시겠지만, 광고는 명확한 타킷을 상정하지요.
            우리는 이 광고가 어떤 티깃을 상정하고 있는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책임 하에 시급히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진심어린 반성과 수고 대신
            어떤 싸구려 정치광고를,
            광고로 전락해버린 성남의 지방자치 현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삭제

            • 박용진까지 설치냐 2013-01-03 15:20:58

              민노당출신 박용진이 정론관에 나와서 엽대리가 망해놓은 성남시 빚 다 갚았다고 망발을 늘어 놓던데 울화통이 터져서 못 봐주것다. 판교특별회계와 미리 끌어다 쓴 돈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좀 해 봐 이 새머리당 시의원들아! 니들이 대처를 못하니까 우습게 보이니까 가지고 놀잖아 니들만 가지고 놀면 되는데 모두를 공기돌 놀이하듯 하잖아. 그리고 민통당! 너네는 아직 멀었다. 75.8%의 투표율에도 정권을 교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복기 좀 해라 복기 좀... 반성을 하긴커녕 미꾸라지 한마리가 강을 다 헤집어 놓고 있는데도 흙탕물 맞고도 좋다고 낄낄대는 모습 참 가관이 아니다.   삭제

              • 나쁜 시장 2013-01-03 14:55:32

                "준예산이 되면 이럴거 집행부가 이미 알았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데도 사태를 수습하기보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일방에 대한 악선전을 해대면서
                분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란 자요!!!!!!!!!!
                참 나쁜 시장입니다.   삭제

                • 令이 서야지(^^). 2013-01-03 14:49:18

                  주민자치를 뒤흔드는 반시민적 행위? ㅋ!
                  (인륜을 뒤흔드는 반시민적 행위란 것이 있지......)   삭제

                  • <긴급지시> 2013-01-03 14:43:11

                    준예산으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답니다. 공무원에게 새누리당 의회보이콧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하랍니다. 그럼 주민들이 새누리당 개**, 소**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런 사태를 예측을 못한 집행부에게도 잘못이 있고 항의를 한다고 봐야지 상대방에게 모든 잘못을 덮어 씌운다고 피해가 가라 앉는지 얼척이 없네요. 경로당난방비 중단, 공공근로 일자리 중단, 모든게 중단 준예산이 되면 이럴거 집행부가 이미 알았다는 얘기인데 도시공사 문제는 다음 회기로 일단 넘기고 준예산은 피했어야지 결과를 놓고보면 누구의 잘못이 큰지 시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시장, 시의원 전부 다 사퇴하는게 시민을 위한 길 입니다.   삭제

                    • 주둥이둥둥 2013-01-03 14:20:55

                      입만 살은 00이가 설쳐대니 성남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것소? 그것이 핵심이오.
                      주둥아리만 살은 00이가 있는한 성남은 영원히 시끌시끌할 수바께 없을거요.
                      도시공사도 바득바득 설립할라는 이유가 먼지...근데 뻔하지않겠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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