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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준예산 사태의 ‘상흔과 교훈’양산박의 세상만사 11
양산박 객원논설위원  |  webmaster@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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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08  14: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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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예산사태를 빚어온 성남시의회가 7일 임시회를 열어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결과, 전체 의원 34명 중 20명이 찬성했으나, 14명이 반대하면서 가까스로 통과했다.
계사년 새해 벽두부터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성남시의 준예산 사태가 마침내 지난 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새해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일주일 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러나 준예산 사태가 휩쓸고 간 성남 도심 곳곳에는 볼썽사나운 상흔(傷痕)을 드러내고 있다. 특정 정당인을 비방하는 불법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렸는가 하면 출처불명의 휴대폰 괴문자가 대량 발송되기도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져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막판에는 시민 불편해소를 목놓아 외치며 예산안 처리의 시급성을 주장하던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예결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정작 본회의 표결에서는 새해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아이러니’가 연출되는 광경도 목격할 수 있었다.

편이 갈린 민심 또한 뒤숭숭하기는 여전해 앞으로 상당기간 준예산 사태라는 매머드급 태풍이 휘몰아쳤던 성남에는 그 후유증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성남시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상 처음이라는 준예산 편성 사태가 현실화되자 도시 곳곳에 안내문이 부착되고,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이 아니냐는 착각을 일으키게 할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자 많은 시민들이 헷갈릴 정도였다.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 본회의가 열려 최대 쟁점이었던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표결을 통해 ‘보류 결정’으로 결말이 나면서 의회 파행과 준예산 사태는 종식되었지만 그 앙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적잖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공무원 총동원령이 내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남시는 이번 준예산의 피해를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명분으로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광속행정의 부작용인지 몰라도 시장 담화문이 성남시 안내문으로 명칭을 바꾸기 위해 급하게 덧씌워진 전단지를 시민 왕래가 빈번한 아파트 출입구 등에 부착하느라 새벽까지 동원된 일선 공무원들을 비롯해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들도 준예산 사태가 불러온 피해를 입증하겠다며 각종 강습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경쟁적으로 가세하고 나서는 촌극 아닌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켠에서는 ‘호들갑’이라는 비아냥조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지만 현수막 제작업체가 반짝 특수를 누렸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으니 성남시 전역에서 전개된 상황들은 미루어 짐작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표결을 요구했던 민주통합당

사실 이번 준예산 사태 촉발의 핵심은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의 표결처리 여부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외견상 의석 분포로는 표 대결에서 다수당인 새누리당을 이길 수가 없는데도 소수 여당인 민주통합당이 오히려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수 여당의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우러나왔던 것이었을까.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을 기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별의별 추론과 경우의 수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온 것도 사실이다. 각종 ‘카더라 통신’이 난무했고, 지역은 찬성과 반대의 두 패로 갈라진 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소속 의원의 이탈표를 우려한 새누리당은 막판까지 협상을 통한 민주통합당과의 합의처리를 시도했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한시간여 앞두고 도시공사설립 조례안 처리를 둘러싼 양당의 합의안이 파기되는 불상사가 일어나더니 끝내 준예산이라는 성남시 사상 초유라는 오명을 남기고 말았다.

이후 일주일간 성남시에서 벌어진 각종 상황들은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적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평소에는 존재감을 볼 수 없었던 각종 동네 단체들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들고 일어나 준예산 사태의 책임을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에 돌리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또한 수많은 공무원들이 페이스북 등 SNS 등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전개한 숨막히는 여론홍보전은 사이버전쟁을 방불케 하기에 충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성남시장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이용, 각종 정치적 수사를 총동원해 이번 준예산 사태의 모든 책임을 새누리당으로 돌리며 ‘세상 망치는 새누리당…’ 등의 원색에 가까운 비난 용어까지 구사하는 강공 일변도로 일관, 정치력 발휘를 통한 준예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는 많은 시민들의 바람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누리당 또한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시의회 다수당으로서 제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해 성남시 역사에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라는 불명예를 초래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의회 의장의 경우는 어떤가. 사실 이번 준예산 사태를 불러온 시의회 파행의 근원적인 시발점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시의회 의장이 아니던가. 그래서 애초부터 시의회와 집행부간 그리고 시의원간 갈등조정자로서 의장의 정치력 발휘를 기대하기는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격’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 6대 시의회 후반기 내내 의장이 풀어야할 결코 쉽지 않은 숙제로 남았다는 평가다.

이제 사실상 성남시장과 새누리당 의원들간의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둘러싼 ‘7일 전쟁’이라고 불러도 될법한 일주일간의 ‘준예산 전투’는 끝이 났다. 그러나 완전한 종전(終戰)이 아니라 휴전(休戰) 상태에 들어갔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이라는 시한폭탄의 뇌관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초침이 움직이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갈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의 ‘보류’ 상태에 놓여있어 그렇다.

이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설립문제가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시의회 파행의 재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 다수당과 집행부가 이번 준예산 사태에서처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한 채 사사건건 대립하는 한 성남시 발전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이런 낡은 정치의 패러다임을 탈피해 상생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행부의 수장인 성남시장의 고뇌에 찬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호 소통하지 않고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같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와 같이 지역사회에 엄청난 분란만 초래한다는 사실을 이번 준예산 사태에서 교훈으로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준예산 사태와 관련해 들어간 행정력과 이에 따른 금전지출 등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성남의 대통합을 저해하는 분열주의적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시의회 차원의 ‘준예산 사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적극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또 다른 분열주의가 아니냐는 시각으로 접근할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준예산이라는 돌발 사태에 대한 행정기관의 위기 대응자세를 살펴서 과(過)가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대통합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를 찾아내는 방편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도시공사설립 추진하다 중단했던 안성시

예로부터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 성남시는 이런 우(愚)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같은 경기도내 지자체인 안성시가 얼마전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다 중단했던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성남시민의 에너지를 결집시켜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도 모자란 마당에 시민들을 편갈라 분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이를 통한 대승적 차원의 ‘아름다운 결단’이 거듭 요구되는 이유가 아닐 수 없다. 

문득 어느 유명 가수의 노래 가사가 떠오른다. ‘어제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버린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준예산 사태를 통해 과연 무엇을 얻고 잃었는가. 그리고 남은 것은 무엇인가. 성남시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그룹인 성남시장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시의원들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할 시점이다.【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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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예산, 도시개발공사, 성남시의회, 성남시장,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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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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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끌대장 2013-01-22 10:49:19

    하여튼 성남을 날마다 시끄럽게 만드는데는 선수다. 달인이다. 내년에 기억하자 꼬옥~~~ 오늘의 이 시끄러운 더러운 성남을 말입니다.   삭제

    • 이재명의 我田引水(하) 2013-01-22 02:29:21

      정미홍씨의 말이 틀려?

      그런데 시장이 본회의에 참석해서 딴짓을 해?
      그 딴짓이 재명이 주장대로 트윗에 올라온 '민원' 처리 때문이라도 예외일 수 없다.
      어떤 것이든 '의회 무시'와 일치하는 행동일 뿐.
      "본회의장에서 트윗장면을 인터넷언론이 잘 잡았네요."(이영희 의원)
      이영희 의원의 지적이 맞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신나간 시장, 다음엔 당선되긴 어렵겠군요"(정미홍)
      같은 맥락에서 정미홍씨의 지적도 틀리지 않다.

      그런데 기자는 왜 구차한 토를 다나?
      "의원들의 등원을 기다리던 이 시장은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트위터를 하며 대기 중이었다."
      우연의 일치?
      이것은 이 기자가 쓴 글에 소개된 재명이의 구차한 변명과 그 인식을 같이 한다.
      "내가 트윗을 한 것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회의 보이콧해서 안 들어올 때다"(http://www.sn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0457)
      재명이는 이걸 토라고 다나?
      이것을 보고 좋아할 자들이 있다는 것일까? 그럼 그들은 누구?
      의원들이 이런 토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더구나 이어서 재명이의 예의 오버액션이 발동한다.
      "트위터 민원을 살피고 답하는 것도 (시장의 )일".
      어이쿠, 성군 나오셨네~~
      누가 트윗하지 말하고 했나?
      왜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트윗하느냐는 거지.
      그래서 이영희의원이나 정미홍씨와 같은 비판이 나오는 거지.
      (이런 거시기 이하의 시장을 상대해야 하는 의원들의 자괴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 같다.)

      기자가 그 글에 쓴 "해당 사진에 대한 상황이나 내용은 빠진 채 사진만 트위터에서 퍼졌다"는 기술은 진실일 수 없다.
      의회를 전혀 모르나? 재명이 구하기?
      본회의장에서는 트윗과 같은 딴짓을 해선 안 된다는 것,
      이는 시장이 의회에서 지켜야 할 기본예의라는 것,
      그러므로 마치 근거 있는 상황이나 내용이 있는 양 구차한 토를 달 수는 없다.

      재명이가 필이 꽂혔을 그 진실은 진실이 아니다.
      오히려 사진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자신의 반의회주의를 감추는 아전인수일 뿐.
      대체 언제쯤 정신차릴지........'   삭제

      • 이재명의 我田引水(상) 2013-01-22 02:19:04

        정미홍씨의 말이 틀려?

        <정미홍씨가 저를 '정신나간 시장'이라 한 사진..그 사진 찍은 기자의 글..정씨의 무책임한 선동적 발언 반드시 책임 묻겠습니다>
        이재명 시장 의회에서 트윗중...`진실은?` http://t.co/ijtKnRDh (이재명 트윗)

        재명이는 왜 이렇게 말하나?
        그 기자가 쓴 글에 나오는 '진실은?(바로 이거야!)'에 혹해서?

        그 기자가 쓴 글에서 그대로 발췌하면 이것이다.

        "해당 사진에 대한 상황이나 내용은 빠진 채 사진만 트위터에서 퍼졌다. 기자가 찍은 이재명 시장 트위터 포착 시간은 10시 12분경. 당시 의원들의 등원을 기다리던 이 시장은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트위터를 하며 대기 중이었다. 이시장이 개회 시간이 지연되자 10시20분경 다른 일정으로 인해 의장의 양해를 구하고 본회의장을 나섰으며 이후 11시40분경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등원해 본회의가 개회됐다."
        http://www.sn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0457

        요거이 과연 진실?
        해설에 앞서 본회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대엽 전 시장 시절, 실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보자.

        현 민통당의 전신인 민주당 A 의원이 이 시장을 무척 곤혹스럽게 하는 본회의 발언이 있었다.
        곤혹스러워하던 이 시장이 듣다 말고 슬그머니 빠져나가려 했다.
        A의원이 이 시장을 향해 한 마디 던졌다.
        "지금, 어디 가십니까!"
        자리를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바로 이어진 이 시장의 답변.
        "화장실도 못갑니까?"
        의원들의 표정이 배꼽이 튀어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는 것이 역력했다.
        의장이 이 시장에게 이렇게 권유했다.
        "얼른 갔다 오세요."
        확인된 사실. 이 시장은 화장실로 갔고 다시 화장실을 나왔다는 것.
        (실제 볼 일을 본 것인지, 속내를 달래려고 담배를 피우려 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줄담배를 피는 시장이었으니까.)

        이 에피소트를 남긴 곳이 바로 성남시의회의 본회의다.
        이런 곳이 본회의장이다.
        시장 이하 집행부 간부들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 다음 의원들이 출석한다.
        "집행부 모였어? 그럼 우리도 참석해볼까?"
        이것이 매번 본회의가 시작되는 풍경이다.
        의결을 구해야 하고 쓴소리를 들어야 하는 집행부로서는 먼저 출석해 자리를 지키는 예의를 의회에 보여준다. 불문율이다.   삭제

        • 빨대넘의미친붓 2013-01-21 10:36:33

          자기기만도 기만이지만 자기착각이 더 큰것 같습니다.. 자기착각에서 깨는 순간 부엉이 바위일겁니다. 빨대그넘이요? 하루이틀인가요. 그빨대넘이 기자나부랭이라고 행세하고 다니니 기자가 우습다는 생각밖에 안든다. 도매금에 말입니다. 정미홍씨 대단한 용기입니다. 정미홍님 힘내시길 바라요.   삭제

          • 이재명의 개란?(하) 2013-01-21 10:19:34

            성남투데이는 이재명 빨대~

            정 씨의 이런 ‘종북발언’에 대해 성남시민들 일부 네티즌들은 “성남시장을 종북으로...? 그럼 그 시장을 뽑은 백만 성남시민도 종북...? 백만 성남시민이여! 이들의 만행을 시민의 이름으로 단죄합시다”, ....... “성남시장에 대한 종북발언은 이재명시장 개인의 명예훼손을 뛰어넘어 성남시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도발입니다. 누구보고 종북이라 운운하는지... 군복무 마치고 예비군훈련까지 모두 마친 민방위로서 매우 황당하다”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시장을 격려하는 트윗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http://www.sntoday.com/sub_read.html?uid=22352&section=section7&section2=

            재명이를 격려한다는 '일부 네티즌'의 실체가 참 궁금하다.
            재명이 빨대들이 의회를 공격할 때는 새누리당, 재명이 빨아댈 때는 백만시민, 이재명=성남시민 전체. 배꼽잡을 일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재명과 그 일당의 상투적인 수법.
            너도 그 일당의 일원인 개이고.

            또 다른 네테즌은 “새해 첫 달부터 스타가 되시는 것 같다. 왜 그들은 시장님이 종북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공격을 할까요 ? 그건 시장님의 인기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인기가 문제입니다.”라고 위트있는 해석을 내 놓기도 했다.
            http://www.sntoday.com/sub_read.html?uid=22352&section=section7&section2=

            시장님의 인기가 높아서? 인기가 문제라고? 위트있는 해석?^^
            식을 줄 모르는 그놈의 '인기타령'.
            이재명과 빨대들의 자기기만은 계속됩니다~~.
            진짜스타와 아닌스타의 차이는?
            진짜스타는 겸손하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성철스님)   삭제

            • 이재명의 개란?(상) 2013-01-21 10:12:25

              성남투데이는 이재명 빨대~

              정미홍이 이재명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도중 스마트폰을 이용해 민원 트윗을 하고 있는 사진에 대해서도 앞뒤 정황이 없이 “정신나간 시장, 다음에 당선되긴 어렵겠군요”라는 비난을 하기도 했다.
              http://www.sntoday.com/sub_read.html?uid=22352&section=section7&section2=

              정미홍이 앞뒤 정황 없이 비난을 했다?
              "이재명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도중 스마트폰을 이용해 민원 트윗을 하고 있는 사진"이라며?
              그럼 본회의장에서 트윗하는 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트윗할 일이 있으면 본회의장 바깥에서 해야 하는 거지? 맞지?
              시장의 의회에 대한 존중의 의미인 의회에서의 불문율을 모르지 않는 넘이 이딴 소리를 해?
              정미홍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

              민원트윗?
              민원트윗인지, 의회를 협박하기 위해 동원된 사람들과 주고받는 짜고치는 트윗인지 니가 어떻게 알어?
              확인해봤어?
              그러고도 니가 기자니?
              재명이 빨대지!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새누리당의원들 회의 보이콧해서 안 들어 올 때”라며 “트위터 민원을 살피고 답하는 것도 일입니다. 어묵,설렁탕 먹는척하는 것도 일인 것처럼~^^”이라고 대선후보들의 행보를 언급하면서 재치있게 받아쳤다.
              http://www.sntoday.com/sub_read.html?uid=22352&section=section7&section2=

              재명아, 본회의장에서 민원트윗하는 것이 일이니?
              굳이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겠니?
              늘 이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해도 되겠니?
              민원트윗인지, 의회를 협박하기 위해 동원된 사람들과 주고받는 짜고치는 트윗인지 우리가 어찌 알겠니?

              재명이 개, 낙중아,
              정미홍은 앞뒤 정황없는 비난이고 재명이는 재치있는 답이니?
              전에는 경기동부 빨대, 재명이 당선 후엔 재명이 빨대.
              넌 이게 재치라고 생각하니? 하긴 빨대니까.
              재명이 소리가 앞뒤 맞지 않는 헛소리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니?
              문재인이 본회의장에서 어묵을 먹는 척을 하든?
              재명이가 시장되고 싶어 갓 쓰고 도포자락 휘날리던 거 기억나지?
              문재인이 어묵 먹는 척하는 것은 일도 아니지? 맞지?   삭제

              • 찌라시투데이가별지랄두 2013-01-20 22:39:30

                그런 딸랑이기자도 기잔가요 그기자놈자짜죠. 그건 기자라는 직업에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대다수 기자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작자가 아닐까요? 찌라시는 역시 다르군요. 도시개발공사되면 광고는 다 아도치기로 보장받았나? 그러지 않고서야. 그런 미친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낙종전문인 그기자놈자짜가 판을치는 찌라시투데이에는 똥물이 제격이죠. 그런거두 언론사라고 시민세금으로 홍보광고 주는 한심한 지자체는 뭔감? 뭔가말이다. 자폭해야 한다.   삭제

                • 삐이라 2013-01-20 20:38:40

                  성남투데이 권영헌이라는 기자(?)가 유투브에 올린 재명화재다이렉트(?) 동영상 www.youtube.com/watch?v=oNGOXjepIqw

                  재명화재다이렉트 보험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안심보장 서비스를 출시했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한방에 해결해줄 성남도시개발공사 안심보장 서비스에 지금 즉시 가입해서 시민의 행복을 누려보세요.

                  성남투데이는 도시개발공사 만들어지면 여기 취직하기로 되어있나? 웃기지도 않는 황당한 동영상일세. 개념없는 쓰레기 많구려~ㅉㅉ   삭제

                  • 쓰레기업체사장 2013-01-17 18:31:43

                    따먹은 무사하니, 세상이 드러운겁죠. 은젠가는 드러날 검다. 부서니사건이 말이지요. 쓰레기도 그때 부서지지요. ㅎㅎ 사퇴를 선언한 김의원인가는 양심에 털이 안났군요. ㅋ   삭제

                    • 김부선 건드린 쓰레기는? 2013-01-17 17:03:47

                      그럼 김부선 건드린 쓰레기는?

                      진보신당연대회의 소속인 김 의원은 17일 오전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불법 유사성매매업소 현장에 있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던 것이다.   삭제

                      49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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