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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언론자유와 필화(筆禍)양산박의 세상만사 12
양산박 객원논설위원  |  webmaster@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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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14  1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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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라 장안 한복판에 다섯 도둑이 모여 살았겄다/ 남녘은 똥덩어리 둥둥/ 구정물 한강 가에 동빙고동 우뚝/ 북녘은 털빠진 닭똥구멍 민둥/ 벗은 산 만장 아래 성북동 수유동 뾰죽/ 남북 간에 오종종종종 판잣집 다닥다닥/ 게딱지 다닥 코딱지 다닥 그 위에 불쑥/ 장충동 약수동 솟을대문 제멋대로 와장창/ 저 솟고 싶은 대로 솟구쳐 올라 삐까번쩍/ 으리으리 꽃궁궐에 밤낮으로 풍악이 질펀 떡치는 소리 쿵떡/ 예가 바로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이라 이름하는/ 간뗑이 부어 남산하고 목질기기가 동탁 배꼽 같은 천하 흉포 오적(五賊)의 소굴이렷다.” -김지하의 오적중에서-

   
▲ 지방자치제하의 성남을 포함한 지역언론의 실상은 정치와 주민간의 소통의 매개체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언로(言路)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1970년 잡지 사상계에 정부를 통렬하게 비판한 풍자시 오적(五賊)을 발표했던 저항시인 김지하씨가 최근 열린 재심에서 법원의 ‘징역1월 선고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소식이다. 유신시대의 대표적인 필화(筆禍)사건으로 기록된 김지하 시인의 오적시가 최근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하다. 40년만에 이루어진 재심에서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선고유예 판결에 불복했다는 점보다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척박한 언론현실이 오버랩(overlap)되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제하의 성남을 포함한 지역언론의 실상은 정치와 주민간의 소통의 매개체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언로(言路)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심각한 상태에 빠져있는 곳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필화’의 사전적 의미는 ‘발표한 글이 법률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제재를 받는 일’이라고 칭한다. 어찌보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필화사건의 이면에는 정권의 속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기자를 포함한 글쓴이에게 제재를 가하는 주체가 대부분 정권 즉, 권력이기 때문이다. 정권에 비판성향을 보이거나, 밉보인 언론인과 작가의 입과 펜을 ‘막고 꺽기’ 위한 합법의 수단으로 실정법(實定法)을 동원하는 속성을 보인다.

정권을 잡은 권력자는 예산이라는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을 장악하고 있어 실정법을 이용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만큼 언론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제재의 대상인 언론인이나 작가들은 권력을 대상으로 한 모든 대응을 본인들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만큼 소위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대부분이다.

유신과 군부독재시절에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등을 악용해 필화사건이 저질러졌지만 요즘 들어서는 대부분 언론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한 언론중재법 등을 이용하는 치밀성으로 교활함을 포장하고 있다.

권력자는 필화사건을 정권 비판의 봉쇄 수단으로 악용
얼마 전 성남의 대표적 인터넷신문인 S일보를 대상으로 성남시가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S일보가 사실(fact)에 근거하지 않은 채 허위보도를 함으로써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당했다면 언론중재법상 정해진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S일보는 성남지역의 거의 모든 언론매체들이 시정 비판에 눈과 입을 닫은 지 오래되었다는 불명예스러운 지적을 받는 가운데 현정권의 시정 운영과 관련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몇안되는 언론사라는 것은 이미 성남사회에서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번 S일보를 대상으로 한 성남시의 언론중재위 제소건을 두고 지역사회 일각에서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려는 포석이 깔린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언론자유를 둘러싼 시민들의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성남과는 별개지만 역대 어느 정권이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수단으로 실정법을 악용한다면, 그것은 현대판 분서갱유(焚書坑儒)나 다름없다는 비판은 물론이고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역사가 입증하고 있는 만큼 위정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실정법 악용, 국민적 저항 면치 못해
김지하 시인의 오적에서는 죄 없는 민초 ‘꾀수’를 무고죄로 몰아 감옥에 집어넣고 자신은 도둑촌을 지키는 주구(走狗)로 살아가는 포도대장과 오적의 무리가 어느 날 아침 기지개를 켜다가 갑자기 벼락을 맞아 급살(急煞)한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다.

동서고금을 통해 언로가 막힌 사회나 정권은 어떤 종말을 가져왔는지는 역사에 잘 나타나 있는 만큼 위정자들은 새겨듣고 과오(過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실천궁행(實踐躬行)해야 할 대목이다. 언론(言論) 또한 ‘언롱’(言弄)으로 전락되었다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기 위한 대오각성(大悟覺醒)을 통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오적이 발표되었을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그때의 오적은 아직도 그 속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고, 오히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권력이 새롭게 추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방분권이라는 미명 아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치단체장과 거기에 빌붙은 지방의원 등을 포함해 기생충이나 다름없는 ‘신오적’(新五賊)들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활개치는 구도로 재편된, 지방자치의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한국사회에서 목격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느낌이다.

신오적이 활개치는 현실, 언롱은 대오각성해 언론으로 거듭나야
“여섯째 놈이 나온다/ 한때 지난번 주인 무지하게 비판했던 놈이 아니더냐/ 손에 든 명함 보아하니 십이라는 수를 박았구나/ 어허 저놈 입을 보아라/술술 잘도 나오는 말은 예전과 똑같구나/ 똥간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만/세치 혀 계집한테 다르고 마누라에게 달랐구나/ 어허 저놈 손을 보아라/ 한손은 단상에 올려놓고 다른 손은 주판알 튕기는구나/ 일곱째 놈이 나온다/ 어깨에 앵무새 앉히고 나팔 부는 꼴이 약장수와 다를소냐/ 붓꺽기 솜씨 신출귀몰 홍길동이 놀라 피하도다/ 주둥아리 처박힌 은똥도 모자라서/ 금똥 찾아 헤매는 붓뚜껑들 가관일세/ 굽은 펜대 춤사위가 기똥차다 삐뚤빼뚤.”

결국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유권자인 국민들이 오적(五賊)의 뒤를 잇는 ‘신칠적’(新七賊)이 가면을 뒤집어쓴 채 똬리를 틀고 활개치고 있지는 않은가, 두 눈을 부릅뜨고 주위를 살펴보아야 신칠적의 발호(跋扈)를 막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는 국민 내지는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말과 글을 가로막고 가로채서 왜곡시키는 적(賊)들의 수(數)는 오히려 과거에 비해 훨씬 늘었고, 그 방법 또한 교활함과 지능화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축구에서 ‘닥공’은 ‘닥치고 공격’의 줄임말이다. 김지하 시인은 풍자시에서 ‘개견(犬)’자가 들어가는 한자(漢字) 신조어를 만들어 오적들을 표현했었다.  그렇다면 새해부터 준예산 사태라는 홍역을 치렀던 성남의 경우는 어떤 말이 신조어로 적당할까를 생각해 보았다. ‘택시’와 ‘닥시’로 정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듯 싶다. 그 의미의 해석은 독자 제위께 맡긴다.【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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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하, 오적, 지방자치단체, 언론중재위원회, 필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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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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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쑈다 2013-02-21 09:31:47

    초장부터 모라토리움 선언과 이제와서는 탈출?? 멍쇼죠 멍쇼, 쉬운말로는 개쑈라고 생각하므니다. 이제 시민들은 거의 알고 있지요. 멍쇼 개쑈의 진실을 말이지요. 자기논에 물대는 개도 있나봅니다. 하긴~ 무언들 몬하것슴까 ㅎ   삭제

    • 쇼, 쇼, 모라토리엄쇼 2013-02-20 17:01:55

      긴축으로 빚 절반 갚았다는 성남시, 빚 돌려막기라는 시의회
      부채 7285억 청산 진실공방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2010년 7월 취임 직후 시 부채 7285억원의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데 이어, 최근 초긴축 재정 운용으로 58%의 빚을 갚았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적인 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010년 5월 기준 성남시 세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9% 늘고 지방채 규모도 다른 지자체의 10% 수준에 그치는 등 재정 여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당시 지불유예 선언은 다소 과도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 역시 “성남시는 지난 10년 동안 도내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았다”면서 “과거 채무 지불유예 선언과 최근의 채무 상환실적 홍보는 정치적 행위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220015011   삭제

      • 찌질아3 2013-02-19 23:59:12

        천하의 븅신이 이제 구국의 새누리 영웅으로 둔갑하고 있네 정말 재밌는 쓰레기들이야 ㅎㅎㅎ 역사도 없이 허물만 있는 인간들이....   삭제

        • 찌질아2 2013-02-19 23:57:37

          쓰레기들은 여기에서 열라 내뱉고 똥이나 싸대고 있어라 븅신들!!! 장문의 쓰레기 글 끄적거릴 시간있으면 집구석 과자값이나 벌어라 측은한 놈들 같으니라고 ~~~~~~~~~~   삭제

          • 찌질아 2013-02-19 23:54:23

            3선중 병신으로 소문난 이**의 발언, 연설문이라도 읽어 보고 끄적대!!! 그게 대표연설이냐??? 이러니 니들이 병쉰이란 거야!!!   삭제

            • 수치에 관하여 2013-02-19 23:02:24

              누군가의 수치가 죄의식으로 가기를 원치 않는다.
              그보다는 그가 수치스럽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동시에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결국의 선택의 문제인 셈이다.
              모든 선택에는 그가 살아온 인생이 비친다.
              펜을 든 자는 펜을 든 자리에서 걸림이 있어선 안 된다.
              이것은 앞서 길을 걸었던 그가 단 한 번도 위반하지 않았던 지침이었다.
              누군가는 그를 알 길이 없었겠지만.   삭제

              • 이보다 찌질 순 없다(1) 2013-02-19 20:17:47

                19일 민통당 의원들이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성남시를 종북시로 규정한, 있어서는 안되는 망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보다 상세하게는 "인권 변호사와 2010년 당시 민주당의 중앙당 부대변인의 활동을 하며 당시 전국적 야권 단일화의 현상에 따라 후보단일화를 이뤄낸 지극히 정상적인 정치행위를 했던 이재명 시장을 종북이라고 규정하며, 이도 모자라 성남시를 종북시라고 규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통당 나리님들,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찌질하다. 이 따위 보도자료 누가 썼냐? 이게 소위 집권당이라는 공당의 수준이냐? 소속 의원들의 의견은 모은 것이냐? 이영희 새누리당 대표의원의 연설은 있는 그대로 듣기는 했냐?

                첫째, 이영희 새누리당 대표의원이 연설에서 이재명 시장을 "종북"이라고 했냐? 했냐? 안 했냐? 이영희 대표의원이 그런 소리를 일언반구나 했냐? 안 했냐? 민통당은 입이 있으면 답해봐!

                둘째, 이영희 새누리당 대표의원이 연설에서 "이재명 시장을 종북이라고 규정하며, 이도 모자라 성남시를 종북시라고 규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냐, 안 했냐? 어디 그런 대목이 있는가? 민통당은 입이 있으면 답해봐!

                이영희 새누리당 대표의원이 연설에서 성남시를 "종북세력의 중심지"로 거론한 것은 종북주사파 중심의 통진당의 주요 근거지가 성남시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이 사실은 국민 다수의 상식 아닌가! 이재명 시장을 종북으로 규정한 연장선에서 성남시를 종북세력의 중심지라고 한 것이 전혀 아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왜 민통당이 발끈하냐? 어디 캥기는 게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새누리당에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이냐? 후자라면 봐줄만 하다. 전자라면 민통당은 의심받게 될 것이고 지지가 크게 축소되고 말 것이다.   삭제

                • 이보다 찌질 순 없다(2) 2013-02-19 20:06:44

                  하긴 이영희 대표의원 연설 중에 "종북세력을 옹호하는 세력들도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종북세력이 나쁘다면 종북세력을 옹호하는 세력도 나쁘기 때문이다. 하등 이상할 게 없는 추론이다. 이것이 '종북세력 옹호하는 세력'에 관해 이영의 대표의원이 말한 전부다.

                  이것이 전부이므로 민통당이 이것을 야권단일화로 바꿔 읽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 뭐? "인권 변호사와 2010년 당시 민주당의 중앙당 부대변인의 활동을 하며 당시 전국적 야권 단일화의 현상에 따라 후보단일화를 이뤄낸 지극히 정상적인 정치행위를 했던 이재명 시장"? 이 무슨 개뼉다귀 같은 소리인가! 아니면 민통당은 어디 캥기는 게 있다는 것인가?

                  정치적 발언에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할 때는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동시에 누가 보더라도 요구하는 측이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떳떳해야 한다. 그러나 민통당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생떼를 부린 뒤, 이 억지에 기초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게 이영희 대표의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아니면 무엇이랴!

                  아니, 그보다는 민통당의 수준이 이와 같이 형편없다는 사실에 절망을 느낀다. 에구, 찌질한 민통당 나리님들........지금으로서는 민통당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삭제

                  • 너, 종북성향 맞지? 2013-02-19 18:17:31

                    정미홍 @Naya2816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종북소리 때문에 돈 벌게 됐다"고 떠벌린다더니, 이번에는 이재명 시장이 또 손해배상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걸었네요. 지자체장들이 잘못한 것 반성은 안하고 시민 고소를 남발하는 건 몰상식한 일이죠. 한 번 당해봐라 하는 식인데, 정말 누가 잘못한건지 제대로 밝혀 봅시다.

                    한 번 당해봐라&제대로 밝혀봅시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 것 같다.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위대함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을 비겁함에서도 할 수 있고,
                    사랑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을 술책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 종북성향 맞지?"(정미홍)
                    "이 여자가 나보고 빨갱이래요!"(이재명)   삭제

                    • 성남투데이라는 찌라시 2013-02-19 15:04:18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 때 아닌 ‘종북타령’ 논란
                      새누리당 이영희·이덕수 의원, 이재명 시장 상대로 ‘색깔론 공세’…민생현안과 정책논쟁은 ‘뒷전’
                      http://www.sntoday.com/sub_read.html?uid=22499&section=section3&section2=

                      내용을 볼 것도 없이, '헤드라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팩트, 상황을 기초로 해서 쓴 기사가 아니라 '프레임'을 걸어서 쓴 기사입니다.
                      이 프레임은 어떤 것일까?
                      왜 불쑥 김부선과 만리장성을 쌓고서도 뒤통수 치고 딴소리 늘어놓는 쓰레기가 떠오를까?

                      '종북'이 '타령'이라고요?
                      종북은 '개념'입니다.
                      그것을 창출한 팩트, 구체적인 상황으로 구성된 엄연한 현실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종북에 기대고 이용하고 손 잡는 '종북성향'도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소굴이 지자체라는 것도 새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것을 지적한 정미홍씨의 사회적 기여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민생현안과 정책 논쟁은 뒷전이라고요?
                      이런 얼간이도 있나요?
                      의회는 민생현안, 정책 뿐 아니라 정치하는 곳입니다.
                      엄연히 이 두 가지를 하는 곳이 의회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의회를 만든 것입니다.
                      지자체장의 전황을 감시, 비판, 견제하는 것은 정치인가요? 정책인가요?
                      게다가 그것은 의회의 기본소임 아닌가요?
                      지방자치제가 기관대립형이라는 것도 모르고 기자한다는 것인가요?

                      이 기사는 결국 이재명 시장을 견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활하게도 민생, 정책을 허울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한에서 이 프레임이야말로 반민생, 반정책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 빨대 찌라시이니까요!

                      이 기사를 쓴 찌라시는 얼마나 추악할까요?
                      최근 새누리당 이덕수 의원을 모략하다가 언론중재위에 의해 그것을 시인했다는 사실로 충분합니다.
                      전에 민노당 정형주, 김미희 당선을 위해 기사 조작하다가
                      신문 4만부가 폐기처분 당하는 수모도 겪었건만.

                      찌라시는 퇴출되어야 합니다.
                      찌라시와 침묵하는 지역언론,
                      이런 지역언론 사정은 민선5기 이재명의 성남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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