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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법정공방 속으로피소의 건 대부분 '무혐의' ... 도시개발공사 조례 가처분 등은 심리 예정
유일환 기자  |  presslov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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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05  15: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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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가 대규모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들 사건의 판단에 따라 지역 정가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영희 대표(가운데)를 비롯한 이윤우(좌측)의원과 이덕수(우측) 의원이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가 이례적으로 연초부터 진행된 새누리당협의회 관련 피소의 건을 모두 열거하면서 “선제적 대응은 자제했지만, 시민을 기만하고 무고한 세력에 대해서는 의회민주주의 지켜내고 의원들을 선출해 준 시민들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 왔다”라는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새누리당협의회가 밝힌 연말, 연초부터 진행된 피소의 건은 모두 16건. 사건별로 살펴보면 이영희 의원과 이덕수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은 각하(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대장동 주민 이 이영희 대표, 유근주 위원장, 이덕수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 또한 무협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덕수 의원을 상대로 고소한 강제추행 및 폭행치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2건 모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영희 대표를 상대로 한 모욕혐의 고소의 건도 무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호 의원에 대해 비방 현수막을 게시한 김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처분을 내렸고, 이덕수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 의원의 집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신년인사회 시위, 시청 앞 시위 등을 주도한 정모씨도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새누리당협의회는 대표실을 점거하고 본회의장을 막아 의정활동과 의사표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대장동 주민을 고발한 상태이며, 1월 6일 이재호 의원, 김순례 의원, 이덕수 의원 등에게 괴문자(3만8천건)를 발송한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고, 이들 의원 3명은 다시 검찰에 배후세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새누리당협의회가 신청한 도시개발공사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가 4월 17일 1차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며, 성남시가 제기한 본회의장 보이콧 금지 가처분 신청은 3월 26일 1차 심리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유례없는 대규모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는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의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세력,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세력, 반인륜적 패륜행위를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진실 정의가 바로서는 기풍을 진작시키고,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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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쫄망가짜총각 2013-04-06 10:37:06

    법조아하는 넘이 설쳐대는 성남은 허구한날 소송하다가 쫄망할것이다.
    가짜총각이 판치고 설치는 성남도 마찬가지 아니것는가. 불쌍한 성남이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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