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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상급식 지원사업 '확대'경기도 예산 삭감 논란 속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비 15억원 늘려
유일환 기자  |  presslov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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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1  18: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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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9일 ‘성남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15억원의 자체예산을 투입해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가결했다.
[분당신문] 최근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 삭감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해 각계 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는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친환경농산물 지원 예산 삭감 논란 속에 성남시는 지난 8월 9일 ‘성남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15억원의 자체예산을 투입해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가결했다.

현재 성남지역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이 각 50%씩 대응 지원하며 경기도는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총 496억원의 예산 중 성남시가 약 249억을 지원해 ▲유치원 3,4,5세아 1만1천206명 ▲성남시내 66개 초등학교의 1~6학년생 5만1천558명 ▲46개 중학교 1~3학년생 3만5천209명 등 모두 9만7천973명이 무상급식을 한다.

다만, 경기도는 무상급식과는 별도로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 414억원 중 성남시 교부액은 27억원이다.

이강석 성남시 학교급식팀장은 “성남시는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서 “학교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에 대해 학부모와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2007년 자체재원으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시작해 2012년에는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보조비율을 당초 30%에서 50%까지 높이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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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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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잣대 2013-08-22 22:23:08

    경기도는 추경서 예산깎기 나섰지만 성남시는 무상급식 더 지원(한겨레 2013.08.21) 추켜주고!
    200억짜리 땅 16년째 놀리는 성남시(한겨레 2013.08.20) 물타기하고!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고등학교를 유치하겠습니다."(이재명 공약집 94쪽)
    “교육당국의 방침 때문에 사실상 학교 설립이 어렵다. 올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 다른 용도로 바꿔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밖에"(시 관계자)   삭제

    • 엉터리살림 말고 제대로 살림 하 2013-08-22 16:48:15

      이재명 성남시장 @Jaemyung_Lee 저도 빚갚기 말고 제대로 살림 한번 해보고 시퍼요^^"@rkdrltjd2116:시장님~성남시장 재선 못하십니다 성남은 빚갚았잖아요~근데 경기도는 빵구 났어요~이거 시장님이 발전시켜주셔야 하잖아요~성남시장 재선 말고 경기도지사 출마 요청드려요~꼬~옥"

      1) 누가 너더러 빚 갚으라고 했니? '모라토리엄 선언과 탈출', 재밌든? 너 혼자 했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게 제대로 살림하는거니? 선거 앞두고는 ㅋ 또 무슨 선언 터뜨릴까? 주목도 해주고 묶어서도 봐주지.

      2) 니가 언제 '수입-지출' 말한 적 있니? 지출만 언론플레이했지? 살림은 '수입과 지출'이냐? 지출이냐? 내 돈 아니라서? 착한 예산? 나쁜 예산?   삭제

      • 인민의 수준, 대리인의 수준 2013-08-21 22:15:49

        "성남시는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뒤에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한다 ."

        재명이 지지자의 트윗이다. '무상급식 확대'를 보는 그의 '수준'이다. 이 수준 뒤에 재명이가 있음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삭제

        • 지속적으로 확대? 2013-08-21 22:09:06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혈세 부담이 늘어난다?(과세없인 분배없다)

          그렇다면 시장이 바뀐다면?(시장의 임기는 법률적으로 1회 한이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은 지자체사업에서 우선순위인가?(지자체마다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고유사업이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 구시가지 재개발, 신구시가지 간 격차 해소. 인기영합=매표인가?)

          그렇다면 무상급식은 국가사업화보다 지자체사업화?(의무교육 및 확대가 국가사업임을 우선 고려할 경우 무상급식의 필요, 수준, 축소 확대 여부는 국가적 차원의 논의, 합의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단체자치 중심의 지방자치 수준에서 지방자치주체는 강화되고 교육자치주체는 점점 더 약화된다?(시장권력은 강화되고 교육자치주체-교사, 학생, 학부모-의 정치적 예속화가 강화된다)

          게다가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관련"? 도내 다른 지자체들의 예년(例年)의 불용사태에 대해 도예산당국이 불용예산 예측과 예산 재분배 차원에서 일부 삭감한 것을 전액 시비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성남시가 무슨 '관련'이 있다고 재명이는 이런 '개뼉다귀 언론질'을 하냐?

          유일환 기자도 보도자료 베끼기 수준이냐?

          이 모든 것이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는 논제와는 '무관련'하게 말한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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