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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선관위, 추석명절 선거법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김생수 기자  |  sskim731@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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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16  16: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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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문]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봉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행하는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펼친다.

선관위는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선거법상 금지 및 허용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아울러, 금품 등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유권자도 그 제공받은 금품·음식물 등의 가액의 최고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분당구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명절 전후기간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전화 1390)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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