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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 선언, 진실 공방 2라운드이시장-비공식 부채 청산 한 것 … 새누리-당시 재정건전성 1위였다
유일환 기자  |  presslov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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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28  09: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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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모라토리엄 선언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분당신문] 민선5기 내내  ‘모라토리엄 선언’의 시기적 적정성을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27일 ‘모라토리엄 시작과 졸업’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에 대해 성남시의회새누리당협의회가 즉각, “이재명 시장은 양치기 소년,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해 원맨쇼, 정치쇼에 인내심 한계 느껴” 등의 다소 거친 표현을 써가며 반박했다.

이 시장은 모라토리엄 선언할 상황이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2013년 1월 감사원이 발간한  ‘지방행정 감사백서’에 수록된 내용을 들어 취임 당시(2010년) 파탄 상황이던 성남시 재정상황과 그 원인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또 다른 증거로 산수가 등장했다. 2010년 7월 민선5기 출범 당시 비공식부채규모는 시청사 부지 잔금 632억 원, 판교구청사 부지 잔금 520억 원 등 예산 미편성 의무금 1천885억 원과 공원로 확장 등에 사용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천400억 원 등 총 7천285억 원이었다는 것.

이 중 미편성 의무금은 예산삭감과 초긴축 재정운영으로 정리했고, 판교특별회계는 현금전입,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출, 회계 내 자산유동화 등으로 정리했고, 현재 1천61억 원은 미청산 존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이 시장은 “3년 6개월 만에 총 5천731억원의 비공식부채를 현금으로 청산했으며, 지방채 증가분 1천159억 원을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4천572억 원의 부채를 갚아 재정건전성을 회복한 것”이라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아닌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단순한 산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새누리당협의회의 설명은 전혀 달랐다. 이 시장이 근거로 제시한 ‘지방행정 감사백서’에 대해서 “지방행정 감사백서에 수록된 일부 내용을 인용해 모라토리엄 선언을 정당화하려 했으나, 이는 ‘행정’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당시 국토부, 안행부 등에서 성남시의 재정건전성을 들어 이재명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비판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당시 성남시는 경기도 기초단체 중 재정건전성이 1위였음은 100만 시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비공식부채라고 밝힌) 판교특별회계는 정산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지금도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새누리당협의회에서 “이재명 시장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이재명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3번씩이나 상정했다”면서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단순한 산수라고 했는데, 이재명 시장이 잘 못 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해인지 전문가들로 하여금 명쾌하게 계산해 보자”며 특별위원회 구성을 또다시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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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라토리엄, 양치기 소년, 정치쇼, 원맨쇼, 산수, 비공식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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