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유 옥외 광고물, 불법 인정 '망신'

분당구청장이 성남시장에게 과태료 부과 할 처지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4/01/29 [08:01]

성남시 소유 옥외 광고물, 불법 인정 '망신'

분당구청장이 성남시장에게 과태료 부과 할 처지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4/01/29 [08:01]

   
▲ 성남시가 홍보용으로 수년채 불법을 알고도 방치해온 궁내동 지주형 옥외 광고물이다.
[분당신문] 법 개정을 이유로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해 자진 철거를 차일피일 미뤄왔던 성남시가 한 시민의 제보로 위법을 인정하는 망신을 당하면서 자칫, 분당구청장이 상급 기관장인 성남시장을 상대로 철거지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시민 A씨는 지난 1월 14일자로 옥외광고물 불법 여부 확인 및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성남시 디자인정책과와 공보관실을 대상으로 ‘성남시에 바란다’ 코너에 글을 올렸다.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 A씨는 경부고속도로 궁내동 톨게이트 옆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완충녹지(정자동)에 성남시가 설치한 지주형 옥외광고물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저축되어 불법 옥외광고물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일 경우 철거를 해 줄 것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당 디자인정책과와 공보관실은 20일 답변을 통해 “지주형 옥외광고물은 2007년 3월 설치 당시는 적법했으나, 2008년 7월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한 광고물”이면서 “홍보탑 철거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불법을 인정했다.

이는 성남시가 위법인줄 알면서도 2008년 7월 이후 5년이 넘도록 불법 광고물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 A씨는 24일 또 다시 ‘성남시에 바란다’를 통해 “성남시가 불법 광고물임을 인정한 만큼, 분당구에서는 조속히 철거토록 행정처분해 줄 것”과 “만약, 미 이행시 성남시장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글을 추가로 남긴 상태다. 

불법 지주형 옥외광고물에 대해 제 때 철거하지 않아 망신을 당한 성남시가 또 다시 행정처분을 요구한 민원인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할 경우, 하위 기관이 상급 기관을 상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이를 어길 경우 공공기관의 행정처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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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모르셨나요 2014/02/01 [01:16] 수정 | 삭제
  •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피곤하다구요.
    허구헌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 잘났소 날 좀보소 하는 또라이 때문에 여간 피곤한게 아니지요.

    예절도 과하면 무례가 되듯이
    잘난척도 과하면 또라이 소리 듣습니다.
  • 돌아이명 2014/01/31 [11:42] 수정 | 삭제
  • 밑에 또라이님아.............누가 또라인지 궁금한데 알려주시면 안돼요? ㅎㅎ 공무원을 피곤하게 한다구요??
    그럼....................................................................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또라이 2014/01/30 [11:48] 수정 | 삭제
  • 또라이 때문에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은 피곤하다. 봉사 뿐만아니라 정치도 해야되니 더욱 피곤하다.
  • LH공사 2014/01/29 [21:21] 수정 | 삭제
  • LH공사 본사 등에 설치한 옥외광고물은 불법이라면서 성남시가 작년에 행정처분하고, 또한 작년엔 많은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LH공사 본사 정문 불법 구조물들을 철거했었죠. 그런데 성남시에 있는 성남시가 설치한 시설물들중 불법시설물은 똑같이 철거해야 하지 않나요? 당연히 철거해야죠?
  • 미친다미쵸 2014/01/29 [11:36] 수정 | 삭제
  • ㅎㅎㅎㅎ 코메디야 코메디. 개그콘서트도 아니고 아이고 배야....ㅎㅎㅎ
  • 어이상실 2014/01/29 [09:37] 수정 | 삭제
  • 정상 광고물인줄만 알았더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잘 포장해서 모든것을 시민을 위한듯... 낯짝도 두껍구만요. 성남시장 과태료는 개인돈으로 내시오! 그리고 해당 담당자 중징계 하시오. 지들끼리 쏙닥거려서 마무리하려다가는 큰코 다칠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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