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통·반장 활용한다

윤은숙 의원, 복지추천 보상제 도입 발표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4/04/06 [16:24]

복지 사각지대 통·반장 활용한다

윤은숙 의원, 복지추천 보상제 도입 발표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4/04/06 [16:24]

   
▲ 윤은숙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분당신문] 경기도의회 성남 중원 4선거구(은행1,2동,금광1,2동,중앙동)에 예비후보 등록한 윤은숙 경기도의원이  '통·반장 조직을 활용한 복지대상자 추천사각지대가 없는 보편적 복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경기도내 각 시ㆍ군 주민자치센터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있지만 사후 관리에도 벅찬 상황에서 정부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차상위 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지난 달 세 모녀가 자살하는 사태가 빚어져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윤은숙 예비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6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있어도 가족관계가 단절된 자녀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여 기초수급권자 지정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복지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천하고 선정하는 '추천 선정 및 보상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경기도가 3월에 위기가정 집중 발굴을 통해 8천409가정을 발굴하고, 통·반장 등 2만5천명을 무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지속적인 활동에는 한계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경기도 행정의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는 통장 7천746명과 이장 4천587명 반장 5만7천356명 총 6만9천689명의 조직을 적극 활용함은 물론 도민 누구나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은 시장·군수에게 추천하여 선정될 경우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관련 지원 근거 및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통·반장의 사회복지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 위탁교육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할 것"을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발굴인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발굴인원의 사후관리가 부실할 우려가 있는 반면, 윤 후보의 제안은 지역사정에 밝은 통·반장 조직을 사회복지인력으로 활용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어서 비용을 절약하면서 실효성이 높아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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