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군·구 지자체 10곳 중 3곳은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전국 269개 시·군·구의 ‘사망대비 출생 비율’을 분석해 발표했다. 사망대비출생비는 그 수치가 높을수록 지역이 젊어지고 낮을수록 늙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가까운 미래의 지역 인구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의미가 크다.

사망대비출생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수원시 영통구로 1명 사망시 5.35명이 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 영양군, 예천군으로 1명 사망시 0.36명이 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사망대비 출생비가 높고, 영·호남권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이 급속히 늙어가고 있다는 추정이 실제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사망대비출생비가 1이하인 곳은 총 89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라지는 지역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이후에는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사망대비출생비가 1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사망대비출생비가 낮아지고 있는 지역은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지출 비용은 증가하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자립이 흔들리거나 과도한 부양책임으로 인한 세대간의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 특히 사망대비출생비가 1이하인 89개 지역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변화되는 인구구조에 따른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