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 오피니언 > 칼럼
'생활임금제'의 조속한 도입과 정착을 바란다김용 성남시의회 의원(이매1, 2동, 삼평동)
분당신문  |  webmaster@bundangnews.co.kr
  • 0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9.16  18:12: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김용(성남시의회 의원)
[분당신문] '생활임금'이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비됩니다.

국가가 매년 최저임금 위원회를 통해 책정하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나 실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경우 시간당 5천210원으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임금으로 산출할 경우 월 108만8천890원입니다. 실질 물가 상승률등을 감안한다면 월 108여만 원의 임금으로 한 달 생활을 영위하기란 TV 속의 생활체험 프로그램처럼 하루가 버티기 힘든 고난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 조차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38%, 1/3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같이 최저임금이 근로자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 대비되는 개념으로 나온 것이 '생활임금'입니다.

생활임금은 1인 생계비 기준인 최저임금과는 달리 근로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의 보완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인간적인 생활을 위해 주거와 교통, 문화비용등을 임금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며 법정 최저임금과 달리 실질적인 가족부양이 가능하고 최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도의회와 전임 김문수 도지사가 도의회 의결과 재의등의   치열한 공방 끝에 법정 다툼까지 갔지만 최근 여야타협을 통해 직권공포된 생활임금조례를 인정하였고, 최근 서울시에서도 생활임금제도 시행을 발표하는 등 생활임금제도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서울노원구와 성북구, 경기 부천시 등 3곳으로 최저임금의 107.1~131% 가량을 생활임금으로 규정하여 공공부문 소속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서울 성북구의 경우 2014년 생활임금액은 월 143만2천원(209시간 기준)으로 이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와 서울시 물가가중치의 절반인 8%를 더해 산정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4년 최저임금인 월 108만8천890원(209시간 기준)보다 34만3천110원 많습니다.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는 물론이고 맡은 바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커져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과 생활안정의 향상에 따른 사회적 안정감이 주는 효과는 임금상승분을 뛰어넘는 기여를 할 것입니다.

성남시의 경우 민선 5기 성남시와 출연기관에서 총 629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생활임금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앞서가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할 경우 정규직 전환을 이룬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생활임금제도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제도적 준비를 통해 점차적으로 민간위탁 소속 근로자, 공사·용역 계약업체의 소속 근로자인까지도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생활임금제도의 시행은 한정된 공공기관 관련 근로자의 임금향상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보장이라는 직접적인 목적외에 일부 사업자들에 의해 악용되어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급임금의 상한금액으로 변해버린 최저임금제도의 현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생활임금은 소득의 향상과 소비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며 비정규직의 40%를 점할 정도로 빠르게 향상중인 노령층의 비정규직 진출과도 맥을 같이해 다양한 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남시도 '생활임금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밀한 준비를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생활임금제도'의 준비에 있서 제도의 단순한 시행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기업도시를 표방할 정도로 기업활동이 활성화된 성남에서 시의 공적인 성과를 통해 민간기업으로 자연 확산되어 근로자가 단단한 강소 기업들의 도시가 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 위 글의 내용은 9월 16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김용 시의원의  5분발언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 저작권자 © 분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보도자료 webmaster@bundangnews.co.kr >

[관련기사]

분당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생활임금, 성남시의회, 비정규직,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운영원칙]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구독·후원신청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윤리강령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9번길 10. 2동 218호 (구미동, 세종그랑시아) | Tel : 031-702-7575 | Fax : 031-696-5475
분당신 | 등록번호: 경기 아50266(인터넷) 등록일 2011.08.22. | 발행·편집인 : 김생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생수
제휴·광고문의 : sskim731@nate.com | 보도자료 : webmaster@bundangnews.co.kr
"분당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