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가스요금 정산, ‘내가 쓴 가스요금 맞나?’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4/10/23 [19:22]

뒤늦은 가스요금 정산, ‘내가 쓴 가스요금 맞나?’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4/10/23 [19:22]

   
▲ 전하진(새누리당, 분당 을) 의원
[분당신문] 한국가스공사(사장 장석효)가 2008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조치이후 물가상황 등에 따라 누적된 미수금을 반영해 가스요금을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새누리당, 성남 분당을)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했다. 이로 인해 2009년까지 미회수한 가스요금이 4조6천억 원 규모다. 이후 2010년 9월, 연료비연동제로 복귀했으나 물가상황에 따라 수시로 유보돼 2012년까지 미회수한 가스요금은 5조5천400억 원에 이르게 됐고, 가스공사의 부실을 가중시킨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재무개선을 위해서 2013년 2월 이후 연료비연동제를 유지하는 한편 2014년 미수금 회수를 위한 정산단가를 추가로 반영했다. 미수금 회수를 위한 정산단가는 2010년 9월 26.65원/m2에서 2011년 10월 48.65원/m2으로, 2014년 7월에는 약 53원/m2으로 상승했다.

이같이 상승된 정산단가가 반영된 결과로 2014년 9월 기준 5천800억 원의 미수금이 회수됐다. 하지만 이 회수방식은 미수금을 5년간 분산회수 할 수 있도록 가스요금을 인상한 것뿐으로  기존 미수금의 발생거래처별 금액에 대한 확인 없이 미수총액을 5년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전 의원은 “기업 활동의 기본인 영업과 매출채권회수에 있어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회사도 본 적이 없는데, 심지어 공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이같이 대처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가격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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