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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복지관련 기금, 제대로 된 심의 없어이효경 도의원, 경기도 보건복지분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유일환 기자  |  presslove@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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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1.07  1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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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민주당 소속 이효경 의원(경기 성남)은 11월 4일 진행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보건복지분야 기금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다.

이효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5개 기금(자활지원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이 운영되는 동안 대부분의 기금운영 위원회의 심의가 서면심사에 그쳐,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효경 의원은 2010년 ‘경기도 자활 한마당’ 개최 등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도 기금으로 편성 · 운영되어 실질적인 기금의 설치 목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또한, 장애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이자수익으로만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당초 5억원의 사업비가 제대로 조성되지 못하여 기금조성 자체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식품진흥기금의 경우에는 2007년도 행정안전부 기금성과 보고 배점표에서 설치 목적의 적정성, 사업목표대비 달성율, 자금운용 부분 등에서 C 등급을 받는 등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런 기금 운영의 문제점과 관련해 이효경 의원은 "정책 제안으로,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투명한 운영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 예탁율을 높이고, 기금 심의 위원회의 보다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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