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3학년 무상교육 시행 어떨까?

정재영 의원, 김상곤 교육감과 교육 현안 논의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1/11/26 [22:38]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시행 어떨까?

정재영 의원, 김상곤 교육감과 교육 현안 논의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1/11/26 [22:38]

   
▲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 정재영 의원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다.
정재영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가 김상곤 교육감은 11월 25일 교육청 접견실에서 만나 무상교육과 고교 의무교육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재영 대표는 한나라당의 ‘고교 의무교육’ 제안에 대해 그 배경과 의미, 재원 추정치, 실현 방안 등을 설명하면서 "무상급식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제안하였으며, 현재 고등학교가 교육복지의 사각 지대"라고 지적하면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내년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을 중 3학년 무상급식으로 하고, 고교 3학년 무상교육(수업료 전액 지원)을 새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한나라당의 고교 의무교육 제안에 대해 반가웠다"고 하면서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은 함께 가는 것이 옳다"라는 입장을 내왔다.

더불어 김 교육감은 "한나라당은 0~4세 무상보육의 입장에서 0세~고교까지 무상의 방향이 사회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기에 종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반기었다.  그러나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서는 "내년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은 이미 정책방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학교 및 학부모와 약속한 사안으로 지금 와서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에 대해서는  "고교 의무교육은 교육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국회와 교과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수업료를 지원하는 방안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교육청, 도의회, 도청, 학부모, 시민사회가 앞으로 함께 검토하고 논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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