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호시장 재개발, 민·관협력 개발방안 제시

성호시장 공영 재개발을 성남시 재정형편을 고려한 모델 제시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1/12/01 [18:18]

성호시장 재개발, 민·관협력 개발방안 제시

성호시장 공영 재개발을 성남시 재정형편을 고려한 모델 제시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1/12/01 [18:18]

   
 
 상대원 1,2,3동 출신 지관근 성남시의원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1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성남의 20여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표시장인 성호시장개발과 관련하여 시장 기능발전계획 중  공설시장과 옥상공원조성 등 공영 개발에 대해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영세상인 보호라는 원칙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개발이익의 기부채납방식 등을 검토하는 등 민,관 합동 개발 방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전통시장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인 토지주와 토지주간 및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와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들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지관근 의원은 대부업체등록 및 단속 등은 강화되고 있지만 이자 상한제 등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서민들의 금융 피해는 심각하다며, 피해사례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여 관리하고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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