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줘도 못쓰는, 성남산업진흥재단

예산 집행률 55%로 저조…32개 사업은 50% 미만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5/11/30 [15:07]

돈 줘도 못쓰는, 성남산업진흥재단

예산 집행률 55%로 저조…32개 사업은 50% 미만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5/11/30 [15:07]

   
▲ 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이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예산 집행액 저조함을 지적하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연간 400억 원 규모로 성남시 산업육성 정책 기획 및 연구를 통해 성남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도 사업 중 18개 분야 78개 사업(비예산 사업 포함) 중  분야별 예산대비 사업비 집행률이 평균 55%에 머물렀고, 32개 사업의 경우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성남시의회 행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정책기획 분야 3개 사업은 17% 집행에 불과했다. 특히, 성남산업육성정책 중기 운영계획 수립은 예산대비 42%, 성남산업정책연구 발행은 15%, 지원사업 기획 및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은 6% 등 저조한 집행 실적을 보였다. 

또한, 정책연구 분야 2개 사업에 36% 집행, 산업경제 정책연구는 31% 집행에 그쳤으며, 집행산업정책 거버넌스 운영사업은 18%, 미니클러스트 교류회 운영은 11%, 친구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은 36%에 그쳤다.

   
▲ 2015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분양별 예산 집행액.(자료제공: 최만식 시의원)
기관 연계 협력사업 분야의 6개 사업은 18%의 집행률을 기록했고, 차세대 무역스쿨 연계 수출지원은 17%,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 사업은 4%로 낮았고,  클러스트 우수과제 기획 지원은 14% 집행에 머물렀다. 

이밖에 메디바이오 시험 및 평가지원 사업은 39%, 식품지원 자가품질 검사비용 지원은 12%, 클러스트 우수과제 사업화 지원 20%, 지역기반 제조업 시제품 3D 입체 프린팅 제작 지원 25%, 중소기업 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8%,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운영(기업과 친구맺기) 사업 5%, 마케팅 클러스트 사업화 지원은 7% 집행에 그쳤다.

창업활성화 지원 분야 4개 사업도 3% 집행에 그쳤으며, 그중에서 성남창업경연대회 개최 사업은 1%, 유관기관 협력 창업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 사업은 25% 집행, 성남 스마트 창작터 운영 9%, 소상공인 특화 지언센터 운영사업 5%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최만식(경제환경위원회) 의원은 “재단에서는 기업에 사업지원을 하고, 중간에 점검을 하면서 본연의 사업으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 환수조치를 취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라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으로는 사업 초기 정확한 진단을 통해 예산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예산 집행률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현원 71명 중 관리부서 직원이 32명인데, 사업부서 직원은 39명으로 직원배치에 있어 사업부서에 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둬야 한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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