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 추진세력에게 힘 실어 줘야”

성남언론인협회 인터뷰… 중원구 더불어민주당 조성준 예비후보

성남언론인협회 | 기사입력 2016/01/28 [14:45]

“경제 민주화 추진세력에게 힘 실어 줘야”

성남언론인협회 인터뷰… 중원구 더불어민주당 조성준 예비후보

성남언론인협회 | 입력 : 2016/01/28 [14:45]

   
▲ 15대와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성준) 전 의원이 20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성남언론인협회] 4.13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간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성남지역 4개 선거구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가장 많이 밀집된 중원구에서 지난 15대와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성준(67)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그가 이번 총선에 출마한 이유를 들어보았다. 

제20대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이유는?

이 세상은 조화로운 숲과 같이 온갖 생명이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조화와 균형이 깨어질 때 정치가 공동체의 공동선과 평화를 위해 조화와 균형을 회복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매우 심화되어 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와 내수 진작, 일자리 창출 등 모두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원로선배들의 정계복귀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한국직업훈련총연합회 회장으로 일하다가 작년에 많은 지역 원로 선배님들이 결의까지 하시며 출마를 권유하셔서 회장직을 사임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전문성과 장점, 경쟁력을 말한다면?

저는 지난 생애의 대부분을 노동문제 해결과 경제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국노총 선임연구원에서부터 15~16대 국회의원, 노사정위원장까지 노동문제에 관해 한 번도 시선을 뗀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노동관련 문제는 우리들의 삶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한 예로 지금 청년·여성의 일자리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현재의 시스템 가지고 해결은 요원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지역의 고용·인력자원 개발체계 구축’으로 지방정부 중심의 일자리 창출제도로 혁신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존의 제도와 새로이 지방정부가 지역의 노사, 학계, 시민단체등과 조화롭게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할 것입니다.

이에 24년 동안의 꾸준한 지역 활동으로 탄탄한 지지기반을 구축해왔으며 한국노총 선임정책연구위원부터 노사정위원장까지의 노동관련 정책 연구개발 실천경험을 바탕으로 성남지역 중심의 청년, 여성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적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남에서 시범적으로 이러한 모형을 만들어 전국에 확산시키려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시절에도 중원구민과 함께 서민의 삶을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정치가 국민에게, 우리 중원구민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근원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3. 최근 출판한 저서 <21세기 화백제도 국민경제회의>를 소개한다면?

그간 정치를 쉬면서 제가 만약 정치를 그만두게 된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인데 못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고 그 내용을 정리한 책이 바로 ‘21세기 화백제도 국민경제회의’입니다. 사실 우리사회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눈부신 성장의 신화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국의 자살률은 10년 넘게 OECD 회원국 중 1위이고, 노인의 빈곤율도 1위, 청년의 상대 실업률도 1위입니다. 그래서 20대, 30대의 청년 사망원인의 1위가 자살인 것입니다. 또한 전체근로자의 3분의 1이상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 조금 더 받고 있는 비정규직이고 법정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230만명 이상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해마다 늘어 1,000조를 이미 훌쩍 넘어섰고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생계형 자영업과 함께 우리사회 최대의 불안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조성준 예비후보는 자신의 저서 <21세기 화백제도 국민경제회의>에서 밝혔듯, 국회의원이 된다면 각계각층이 모이는 경제자문기구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어두운 심연은 우리사회에 1987년과 1997년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체제모색을 시대적 과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대두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건설’의 대명제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있습니다.

‘21세기 화백제도 국민경제회의’는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대화와 소통의 장으로 설정하고 각 경제주체들이 모여 국민경제 공동체의 공동선을 지향하는 21세기 화백제도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합의된 시대적 요구의 힘에 의지하여 국민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균형 있게 재설계하고 필요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만 있으면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의 개정으로 우리는 소통과 협치의 새로운 경제민주화장을 헌법기관인 ‘국민경제회의’를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5대와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한 실적은?

지역발전 실적이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1997년 초 외환금융위기당시(당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시절)에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세계가 경탄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 국가부도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당시 성남 구시청도 불법건물이었음) 재개발이 시작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상임위원회를 국방위원회로 옮기면서까지 6개월을 매일같이 노력하였습니다. 재개발에 중앙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노력을 뒷받침하였고, 중원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성남시 새마을회관건축, 성남디자인센터 유치, 소상공인지원센터 유치, 일하는 여성의집 유치, 성일고 체육관보수지원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중원지역의 주요 현안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방안은?

중원지역의 주요 현안은 이재명 시장과 시ㆍ도의원들께서 지역주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대 무상복지는 앞으로 지방정부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 재개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하철과 경전철, 재래시장 육성, 복개천 복원 등 지역의 주요 현안들은 차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성남시민은 불모의 이 터전에 100만의 대도시를 건설한 역군입니다. 비록 고도경제 성장에서 소외되었으나 굳건히 가족을 지키고 오늘의 삶을 지켜 오신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1990년대 중반이후 신자유주의가 범람하며 서민들의 삶이 더욱 황폐화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나라 경제공동체를 지켜내고 공동선을 추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3대 무상복지 신청하세요’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 플래카드를 보며 민의가 나부끼는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과 운명을 바꾸어 갈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금년 총선에서 반드시 경제 민주화를 추진할 세력에게 힘을 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과 운영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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