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청년정책연구소, 국회의원 후보 청년정책 질의

청년배당·등록금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공개질의 답변결과 공개

길도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4/09 [18:25]

성남청년정책연구소, 국회의원 후보 청년정책 질의

청년배당·등록금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공개질의 답변결과 공개

길도현 기자 | 입력 : 2016/04/09 [18:25]

[분당신문] 성남청년정책연구소(대표연구소장 안상준)가 제20대 총선 성남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요구한 청년배당정책과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참여율 확대 등에 대한 공개질의 답변결과를 8일 공개했다. 

청년배당정책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 분당갑 지역에 출마한 권혁세(새누리당) 후보만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같은 지역의 김병관(더불어민주당)후보와 분당을 김병욱(더불어민주당)·김미라(민중연합당), 성남수정 김태년(더불어민주당)·장지화(민중연합당), 성남중원 은수미(더불어민주당)·정환석(국민의당) 후보 등 7인은 찬성입장을 밝혔다. 

반대입장을 표명한 권혁세 후보는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되지 못하고 중앙정부 및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답했다. 

이에 반해 김병관 후보는 “대부분 OECD 국가에서는 취업 전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수당을 지급하지만, 우리 고용보험법은 실업상태인 때만 실업수당을 지급 중”이라며 “제 공약 중에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업부조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욱 후보는 “청년배당은 보수정권 8년의 최대 희생자인 청년세대의 포괄적 문제전반에 대해 정치가 아직 그들을 잊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평하면서 “국회의원이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미라 후보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미래사회의 주역이라는 사회적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고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청년배당은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책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 참여율 법적기준을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늘려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들의 견해를 물은 결과, 성남수정 김태년(더불어민주당)후보와 분당갑 권혁세(새누리당)후보가 조건부 부분찬성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태년 후보는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을 결정하는 단위가 아니고, 심의하는 단위로서 단지 학생 참여 숫자만 많아진다고 하여 등록금 금액 결정의 실익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학생 참여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되, 보다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금 아카데미와 같은 지속적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원실에서 해마다 참여연대와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대학교육연구소와 함께 등록금 캠프를 운영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지화 후보는 “학교측의 일방적인 대학등록금 결정을 막고,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비율을 늘려야한다”는 입장을, 정환석 후보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사전, 사후 심의를 보다 민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학생참여율을 보장해야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보완 및 시행상의 효율성 담보를 위해 학생 대표의 참석은 필수적 사항”이라고 답했다.

은수미 후보도 “현재 등록금 때문에 졸업 후에도 장기간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든 현실에 놓인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참여를 폭넓게 보장하여야한다”고 밝혔다.

성남청년정책연구소 한채훈 연구위원은 “미답변 후보자들로 인한 청년유권자들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못함에 따라 다소 실망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분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길 바라고, 본 연구소에서는 성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지역 총선 후보들이 내세운 대표적인 청년정책공약

△성남수정

-김태년 : 청년일자리 70만개 생산, 청년전용창업자금 및 청년창업펀드로 청년 중소·벤처기업 창업활성화 지원, 미취업 청년 위한 실업부조금 지급, 최저임금 1만원, 저소득층 대학 등록금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 및 환급.

-장지화 :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전액 탕감, 공공기관·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청년 1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록금 백만원 상한제, 청년들의 주거, 생활, 문화 복합공동체를 실현하는 ‘청년빌리지’ 조성.

△성남중원

-은수미 :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민간기업에 한시적으로 3~5% 적용하는 법률안 발의 및 입법화, 국공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등록금의 1/3 수준으로 인하, 학자금 대출 금리 무이자 추진, 국가장학금제도 지급기준 조정,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인상.

-정환석 :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일자리 지원, 청년학비 경감, 청년권익 보호 등 큰 틀에서의 청년정책을 펼쳐보고자 함. 입법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있는 시행과 집행이며 문제 해결에 대한 관점과 이념,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사료됨.

△성남분당갑

-권혁세 : 판교를 한국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기 위해 미래산업특구로 지정해 인프라를 확충,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설립해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기업요청특화교육 및 창업교육 제공, 관내 기업과 함께 지역청년 우선채용 방안 마련, 벤처 활성화 방안을 반영한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제정.

-김병관 : 청년창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날개법(가칭) 제정, 패자부활 및 재도전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입법활동, ‘CEO 연대보증 면제’를 포함한 연대보증법 개정, 미취업 청년 위한 실업부조금 지급, 원룸 이외 1주택 2~4룸 청년용 쉐어하우스 공급.

△성남분당을

-김병욱 : 2030 청춘남녀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및 입법화.

-김미라 :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전액 탕감, 공공기관·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청년 1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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