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한미동맹 전환기가 오고 있다

백왕순( 전 내일신문 기자)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16/11/10 [22:38]

트럼프 당선, 한미동맹 전환기가 오고 있다

백왕순( 전 내일신문 기자)

분당신문 | 입력 : 2016/11/10 [22:38]

   
▲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분당신문] 세계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은 한미동맹의 전환기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선거유세 등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비용 추가부담과 주한미군 철수 ▲한국의 핵무장 논의 가능 ▲김정은과 대화 가능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을 주장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주장이 미국의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 ‘한미동맹’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2020년 중반 이후로 연기된 전시작전권 전환도 다시 논의되어야 하고, 미국의 핵우산정책의 변화에 대비해 새로운 안보정책 등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불평등한 ‘주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도 재조정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 트럼프와 대통령 트럼프의 말과 정책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거대한 기득권 세력의 이익과 전략이 대통령 한명에 의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취임 이후 대외전략수립과정에서 후보 트럼프의 정책은 조정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주한미군 주둔비용 100% 인상(1조원 → 2조원)과 한미FTA 재협상의 요구는 거세질 것이다.

우리는 주한미군에게만 의존하는 군사일변도의 안보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핵심은 안보위협의 근원인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남북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의 시대를 열어간다면 한반도에서 군축도 가능하고, 주한미군의 역할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미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압박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은 확인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지름길은 적대관계에서 우호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것은 유엔에 가입한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북일 관계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북한을 개방의 길로 이끌어 국제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만든다면 핵 폐기도 가능할 것이다.

트럼프의 당선은 종속적 한미동맹에서 자주적 한미동맹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 사이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은 주권국가의 자존심과 한반도 평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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