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시민혁명과 3가지 과제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16/11/29 [19:34]

11월 시민혁명과 3가지 과제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분당신문 | 입력 : 2016/11/29 [19:34]

   
▲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분당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촛불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총성 없는 시민혁명이 진행 중이다. 2016년 11월,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행동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실력으로 구현하고 있다. 국민들은 소중한 주권을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잠시 위임해 주었으며, 그들이 국민의 뜻을 거부할 경우 언제든지 주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87년 6월 민주항쟁이 독재에 항거한 주권행사였다면, 11월 시민혁명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독재체제와 낡은 질서를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건설하는 일까지 책임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11월 시민혁명은 우리에게 3가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첫 번째는 일제잔재 청산과 부정부패세력의 단죄이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일제 부역자들과 후손들이 지배층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친일세력과 후손들이 전면에 재등장했다. 대한민국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친일행적의 진상조사와 단죄가 필요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뿐만 아니라 이명박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도 추진되어야 한다.

미국의 힘에 의해 주어진 해방은 분단과 더불어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 청산실패로 이어졌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했다. 이후 1948년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설치했으나, 미군정의 대리인 역할을 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두 번째는 정치세력 교체와 정치시스템의 변화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를 통해 보수 세력의 민낯이 충분히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해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도 이미 기득권화 되어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이해와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 야당도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국민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다.

11월 시민혁명이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이 필요하다. 영남과 산업화 세력이 기반인 새누리당과 호남과 민주화 세력이 기반인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을 넘어 지역을 미래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한다.

청년들이 미래 정치세력으로 전면에 나서야 한다. 청년들이 주도하고 장년들이 밀어주는 정당이 출현해 정치세력을 교체해야 한다.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최고의 방법은 국민들이 정당을 만들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국민의 권익은 법에 의해 보장되고 각종 법안의 제정과 개정은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구경꾼이나 유권자가 아니라 정치의 주체가 되어 국민주권 실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종 선거법을 개정해 국회를 양당구도에서 다당제 구도로 안착시켜야 한다.

세 번째 과제는 미래비전 만들기와 시대교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통일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남북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 협력과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만들면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통일은 남남갈등과 남북대결을 극복하고 새로운 통일한국을 만드는 우리의 미래비전이다.

또한 독재를 무너뜨리고 만든 ‘87년 체제’는 이제 운명을 다했다. 개헌을 통해 새로운 ‘17년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개헌의 핵심과제는 분권이다.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을 내각과 분권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분권해야 한다. 물론 낡은 정치세력의 부활이 가능한 내각제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탄핵소추가,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이 가능해야 한다.

시대교체는 사람과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고, 개헌과 법제도를 바꿔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운영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들이 밝힌 촛불은 박근혜 퇴진까지가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시대를 교체하는 그날까지 계속 타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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