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축사’ 지어 보상금 탄 63명 검거

성남여수지구 보금자리주택 관련 ...LH 공사 직원 포함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2/02/17 [16:39]

가짜 ‘축사’ 지어 보상금 탄 63명 검거

성남여수지구 보금자리주택 관련 ...LH 공사 직원 포함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2/02/17 [16:39]

   
▲ 가짜로 개축사를 지어 보상금을 타낸 일당과 이를 묵인한 LH 직원 등이 검거됐다.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며 진행된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하여 보상 브로커와 사기범들이 가짜 축사를 만들어 보상금과 상가분양권을 부당하게 따낸 일당을 검거했다.

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성남여수지구 보금자리주택 관련 보상 과정에서 부당으로 보상금을 타냈다는 정보를 얻고 지난해 8월부터 수사를 진행, 모란일대에서 허위로 ‘개축사’를 분할·개축한 후 지인들을 동원하여 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피의자 A씨(59)와 이에 대한 현장실사를 부실하게 한 LH공사 직원 B씨(43) 등 63명을 검거하고, 이중 1명은 구속시켰다.

A씨는 1998년부터 개발예정지역의 토지 3천960㎡로 임대업을 하면서 보상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개축사(견사) 및 개 120마리를 빌려 마치 공람공고일(2004년 10월 28일)이전부터 영업한 것처럼 속여 실사를 받았다.

A씨는 그것도 모자라 친·인척 10여명에게도 허위 보상을 받도록 개축사를 분할하여 쪼개는 수법으로 영업보상금 1억6천만 원, 상가분양권 11개(거래가 7억7천만 원)를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임대 상인들의 불법 영업을 약점으로 잡아 모란 일대에서 군림을 하면서 월세가 밀리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상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어 구속했다.

경찰은 A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영업보상금 6억5천여만 원, 상가분양권 47개(거래가 33억 원)을 부당 수령한 61명을 추가 검거했고, 항공사진에 뚜렷하게 허위 축사가 확인됨에도 부실한 현장실사로 보상금을 지급한 LH공사 직원도 입건해 이들과의 공모여부 및 대가성 등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전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받으며 진행된 보금자리주택 개발과정에서 국가예산과 입주민들의 분양대금을 좀먹는 보상금 편취범행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범국가적인 개발사업과정에서 보상브로커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범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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