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근 의원 “전문가다운 식견 돋보여”

▲ '달려라 의회' 상임위 평가결과, 도시건설위원회는 윤창근, 노환인, 안극수 의원 등의 행정감사가 돋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신문]  해피메이커(대표 김시중) 소속 ‘달려라의회 평가단’이 2016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 그 결과를 발표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종철)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도시개발사업단, 행복도시창조단,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개발공사, 3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상임위원회다.

도시건설위 평가 결과 1위는 윤창근(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도로시설물, 과속방지턱, 설해대책, 옐로우매트, 주차장확보대책 등 시민편의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부터 임대아파트 건설대책, 재개발추진현황, 도시개발기금운영 등 도시계획 전반적인 부분까지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감사를 펼쳤다. 평가  점수에서 1천840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질의 건수  또한 96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질의별 평균점수 또한 19.2점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2위를 보이는 등 양과 질에서 모두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별 질의건수 및 평가점수

이어 평가 2위는 노환인(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초선의원이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배정된 지 만 6개월이 되지 않았다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질의건수 99건(1위), 평가점수 1천778점(2위) 등 성실한 행정감사 준비각 돋보였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주요 이슈로는 시흥동 승마장 허가에 대한 의혹제기로 나타났다. 안극수(자유한국당) 의원이 위법적인 특혜의혹을 주장하면서, 허가와 관련된 전직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적극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허가권자에 대한 법률적 해석부분에서 집행부와 치열한 논쟁을 벌였음에도 불법특혜 주장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점이 아쉬웠다.

▲ 달려라의회 평가단’이 2016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또 다른 이슈로는 공동주택감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공동주택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성남시 차원에서 감사를 통해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대다수 의원이 동의했다. 그러나 산운마을 7단지 감사를 하면서, 성남시 조사관이 주민에게 “개판이네”, “형사고발감이네”등의 막말을 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부실한 조사 후에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지만, 오히려 수사결과 혐의내용이 모두 ‘무혐의’로 나오면서 성남시가 주민들간의 갈등을 부추겼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노환인 의원이 입주민에 대한 성남시의 편파적인 감사를 지적했고, 시 집행부가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또한 김영발(자유한국당)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에서 모란 견인차보관소의 폐수방류문제를 지적하는 등 행정감사 준비과정에서 현장조사를 충실히 하는 성실성을 보였고, 강한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청장의 인사이동시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부시장을 출석시켜 재발방지를 약속받는 등 적극적인 감사 진행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피메이커에서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 평가는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기반으로 4개 상임위별로 진행했다. 평가내역은 의원의 질의건수에 대해 질의범위, 파급력, 중복여부, 질의수준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