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행정감사 '준비부족'

상임위원회 수준이하 발언… ‘시의원 자질론’까지 불거져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6/16 [11:44]

성남시의회, 행정감사 '준비부족'

상임위원회 수준이하 발언… ‘시의원 자질론’까지 불거져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7/06/16 [11:44]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정례회가 6월 한 달여 기간 중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행정감사 준비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생중계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수준 이하의 발언에 대해 ‘시의원 자질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 성남시의회의 이른 행정감사로 인해 '부실감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불려간 성남민예총(민족예술인총연합) 관계자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성남민예총이 운영하는 서현문화의집을  “문화단체가 아닌 예술단체가 운영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도 모자라 “전문 예술단체는 성남예총이고, 성남민예총은 민간예술단체”라고 폄훼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남민예총 관계자는 “엄연히 성남시 조례에도 문화의집은 문화예술단체에게 위탁동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문화단체와 예술단체로 구분하는 것을 보고 황당하기까지 했다”면서 “아무런 근거 없는 지적보다, 문화예술이 발전적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고견(?)이 아쉬웠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13일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올 10월말 위탁이 만료되는 두 곳의 생태학습원에 대해 “성남시가 직영하라”는 몽니를 부리면서 22일로 연기, 정례회 기간 동안 정례회 기간 동안 2일, 8일, 13일, 그리고 22일까지 연기하면서 위탁동의안을 처리해 주지 않고 있다. 이유인즉, 위탁 운영하던 방식을 버리고, 성남시 직영체제로 바꾸라는 주문이다.

이도 여의치 않자  환경단체 여러 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곳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심사 방식을 바꾸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제환경위원회 A의원의 경우 부인이 이전 생태학습원 위탁 운영을 맡았던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생태학습원 직영과 컨소시엄 구성 등의 제안과 관련,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가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설의 경우 전문 환경단체에 맡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예산과 인력 수급 등의 계획도 없이 무작정 직영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대답했다.

이번 행정감사에 대한 준비 부족도 '부실 감사'에 한몫을 했다는 목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느 해와 달리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감사를 분리, 실시하는 첫해인 셈이다. 이로 인해 중복 요구, 단순 요구 등이 나오면서 심도있는 행정감사가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3선의 중진 시의원은 "지난해 연말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업들이 재정비 또는 감사 지적사항 보고 등이 재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신규 사업의 경우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감사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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