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지방의회 4인선거구 0군데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하다"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8/03/18 [09:26]

경기도 기초지방의회 4인선거구 0군데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하다"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8/03/18 [09:26]

   
▲ 경기도의회 본회의 장면이다.
[분당신문] 경기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했던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4인 선거구 2곳을 없애고 2인 선거구로 전환하는 표결에서 68%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는 전체 127석으로 더불어민주당 68석, 자유한국당이 51석으로 두 거대 정당이 93.7%를 차지하고 있다. 다수득표자가 당선되는 우리나라 소선거구제는 기득권을 쥔 거대 정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다. 소수정당, 청년, 여성 등 아무리 능력과 참신함을 겸비한 정치인이 선거에 나오더라도 현재 제도에서 당선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우리나라 지방선거는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여 한 지역구에 2인~4인을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출하는 인원 수가 적을수록 두 정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4인 선거구를 대폭 축소하고 2인 선거구를 늘리는 꼼수를 부려왔다. 무늬만 중선거구제일 뿐, 두 정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은 3인~4인 선거구를 확대함으로써 진정한 중대선거구제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경기도의회는 그런 노력을 단칼에 잘랐다.

녹색당은 이번 결과에 대해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이 주도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동조한 결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두 정당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니 씁쓸하다”며 “스스로 개혁이 어렵다는 것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보여주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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