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바람직한 임금체계 모색’ 토론회 개최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주최로 열려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8/08/02 [22:31]

‘성남시의료원 바람직한 임금체계 모색’ 토론회 개최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주최로 열려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8/08/02 [22:31]

[분당신문] ‘성남시의료원 바람직한 임금체계 모색 성남시민사회 토론회’가 7월 25일 오후 7시 30분 성남시청 3층 율동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이 주최했다. 성남시의료원의 선택이 앞으로 새로 지어질 공공병원의 임금체계 표준모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시민의 뜻에 맞게 임금체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토론회는 박재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하여 김종명(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연구소장)이 ‘성남시의료원 직무급제 도입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나영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이 ‘공공의료 발전과 바람직한 성남시의료원 임금체계’, 문정주(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교수의 ‘질 높은 의료, 시민안전을 보장할 병원의 임금체계’ 발표순으로 발표하고, 참석한 시민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 ‘성남시의료원 바람직한 임금체계 모색 성남시민사회 토론회’가 7월 25일 오후 7시 30분 성남시청 3층 율동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성남시의료원 직원, 공공의료정책과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성남시의료원 직무급제 도입의 필요성’를 주제로 발제한 김종명 성남시의료원 정책연구소장은 “한국사회가 해결해야할 산적한 노동문제의 현안 중 일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신에 부합한, 직무급제로 알려진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성남시의료원이 직무급제를 추진하려는 핵심 이유가 노동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추진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내 직무가치와 난이도에 따라 합당한 임금을 보상해주고, 동일한 가치에는 동일한 임금을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하며,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초기라는 점에서 직무급제 도입이 수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인 ‘공공의료 발전과 바람직한 성남시의료원 임금체계’는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이 진행했다.

나 기획실장은 바람직한 임금체계 모델을 만들기 위해 ▲임금구성이 복잡한 점 ▲동일노동 동일가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점 ▲임금격차가 큰 점 등 현재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하며, 바람직한 임금체계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금구성이 복잡한 점 ▲동일노동 동일가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점 ▲임금격차가 큰 점 등 현재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과 함께 전문성, 숙련성, 책임성, 연속성, 협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검토와 객관적인 검증, 사회적 합의 없이 설계한 직무급 임금체계를 성남시의료원이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공공병원 모델병원으로 발전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조성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성남시의료원 임금체계를 ‘기본급’ ‘직무수당’ ‘근속급’ ‘직책급’ ‘복리후생’ ‘법정수당’으로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문정주 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시민이 만든 성남시의료원이 전국 공공병원의 표준모델이 되는 만큼 잘해나가길 바란다는 격려의 말을 시작으로 하여, ‘질 높은 의료, 시민안전을 보장할 병원의 임금체계’ 주제토론에서 질 높은 의료는 단순히 임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간호사들의 임금체계와 복지 문제 해결을 창의적이고 세밀하게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성남시의료원 운영의 많은 영역들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의견이 수렴되는 구조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시민의 질의 응답과 성남시의료원 임금체계에 대해 성남시의료원과 노동조합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합리적인 안을 만들고 성남시의료원 이사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는 바램을 전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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