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치 시험무대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18/10/04 [20:22]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치 시험무대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분당신문 | 입력 : 2018/10/04 [20:22]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분당신문] 지역화폐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등장하면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지역 순환경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정책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협치’란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의미이며,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협의와 공감대 조성을 선행하겠다는 말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은 이재명 도지사의 협치의 시험무대가 될 듯합니다. 경기도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군도 있으며, 시행을 준비하는 시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시군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사용자, 가맹점 등 도민, 상인들의 의견들이 저마다 있을 것입니다. 31개 시군과의 협치, 상인들을 비롯한 도민들과의 협치가 필요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군의 사례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밀고 당겨주는 협치를 통해 사업이 잘 진행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했으면 합니다.

최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지역화폐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으나, 반면 지역화폐에 대한 인지도는 27.3% 만이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할 만큼 지역화폐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화폐 형태에 대해서는 지류형태(50.7%)와 더불어 모바일(38.7%)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도입범위도 광역단위(44%)와 기초단위(35.7%)가 엇비슷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지역화폐를 활용할 의사는 70.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기연구원의 발표 자료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역화폐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최근 성남에서도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논란 끝에 상품권이 아닌, 체크카드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듯이 지역화폐에 대한 형태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편리성 확보입니다. 가맹점 사용 인센티브 부여 등 환전과 사용처 확대가 핵심일 것입니다. 넷째, 지역화폐가 시군의 경계를 넘지 못하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발행 규모가 작은 시군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제로페이 등과 같은 카드결재시스템 도입 및 수수료 감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역화폐의 불법유통방지를 위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역화폐의 시작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지방자치 시대에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근간의 도구로써 등장하게 됐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해 이웃들과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마을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한 가치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 및 도입 효과는 이미 성남시에서 전통시장 매출 20% 증대, 인지도 79.5% 상승, 만족도 또한 60.4%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상권을 살리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꼼꼼한 정책 검토와 촘촘한 정책 설계를 통해 지역화폐 도입이 도민이 삶의 질 향상에 활력을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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