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40% 공화국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해야

황인혁(전 언론인) | 기사입력 2018/12/04 [10:51]

대한민국은 40% 공화국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해야

황인혁(전 언론인) | 입력 : 2018/12/04 [10:51]

- 특권 없애면 의원 정수 늘리는 것 가능하다

   
▲ 황인혁(전 언론인)
[분당신문] 야3당이 제기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표성과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법 개정안이다. 표의 등가성 원리에 따라 민심 그대로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반영하자는 말이다.

지금처럼 국회의원의 80%를 민주당과 한국당이 양분하는 승자독식 구조는 사라져야 한다. 이들 두당의 지지도는 30%와 10%를 넘지 않는다.

지방의회는 더 심하다. 46%의 지지로 83%의 의석을 차지하거나(대구시의회 한국당) 51% 지지로 93%를 차지하는(서울시의회 민주당) 경우가 흔한 일이다. 

3% 지지를 얻고도 단 한명의 의원도 배출하지 못하는 정당도 있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말할 수 없다. 40% 공화국이다. 사라지는 표가 절반인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청년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여성 등 국민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되어야 한다. 현행 비례대표제도는 무늬만 갖춘 사탕발림제도다. 기득권 정당의 지배와 통제 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민심을 바르게 대변하기 힘들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선거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 공감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대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유지하면서 정수를 늘리자고 하니 반대가 심한 것이다. 세비 인상에는 득달같이 힘을 모으고 예산안, 선거법 개정 등 민생이나 개혁입법에는 뒷전인 국회를 신뢰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야3당은 선거법 개정과 함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도 같이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의원 정수 증가의 반대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 약속을 지키고 한국당은 민심에 귀기울여 환골탈태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민주당의 소명은 집권연장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일이다.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평화 민주 복지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불공정한 선거법을 공정하게 만들지 못하면 모든 게 공염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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