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현백 시의원 |
성남시의회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선 포럼’은 지난 8월 최현백 의원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박호근의원, 임정미의원, 안광림의원, 최종성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전국 LH 10년 공공임대주택연합회’와 ‘전국 10년 민간공공임대주택연합회’ 등과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판교를 중심으로 임차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현백 회장은 ‘10년 공공․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과 동일하게 바꾸는 것이 연구결과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판교,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로 임차인들이 수억 원에 이르는 분양금액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의 개선’과 함께 이들 지역에 한하여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저금리 대출 제도’를 함께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최현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 연구결과보고서를 국회와 정부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