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상습범,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2/05/19 [22:25]

112 허위신고 상습범,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2/05/19 [22:25]

[분당신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철)은 "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추적해서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허위 문자 등을 보내 수정경찰서 소속 30여명의 경찰관들이 수정구 신흥동 일대를 2시간 가량 수색하게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112 허위신고한 위계공무집행방해사범 김모씨(남, 19)를 지난 5월 4일 구속영장을 발부해 17일 범행자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술을 마시고 장난삼아 "싸움이 났으니 서현역 5번 출구로 와라", "A주점에서 싸움이 났다", "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추적해서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술을 마신후 장난삼아 전화신고와 문자신고를 보내는 방법으로 허위신고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고 급박한 시민의 112요청에 대응할 수 없게 하는 112허위신고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하여 시민들의 법의식을 제고하고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는 "112허위 신고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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