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국내저감정책, 중국과의 환경협상, 기후변화 대응 3박자 필요

녹색당, 특단의 대책 요구 논평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2/26 [08:18]

미세먼지, 국내저감정책, 중국과의 환경협상, 기후변화 대응 3박자 필요

녹색당, 특단의 대책 요구 논평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9/02/26 [08:18]
   
▲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못지 않게 최근에는 대기정체 현상이 미세먼지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분당신문] 최근 며칠간 최악의 미세먼지가 나타나고 있다.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고,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못지 않게 최근에는 대기정체 현상이 미세먼지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의 대기정체, 풍속저하 현상은 기후변화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 녹색당은 25일 논평을 내고 3가지 노력으로 국내저감정책, 중국과의 환경협상, 기후변화 대응 등 3박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째,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은 기본이다. 온실가스배출량이 매우 빨리 증가해왔고, OECD회원국중 배출량 6위에 도달한 국가인 대한민국은 이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은 한 국가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필요하다. 전세계 90개국에서 활동하는 녹색당은 기후변화 극복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각 나라에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

둘째, 국내발생원인을 줄이려는 노력도 더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탈핵-탈석탄 로드맵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유차 조기폐차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셋째, 국외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북아 환경협력체계를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 왔던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1993년 한.중.일.러.몽.북한 6개국 참여)이나 동북아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nants in Northeast Asia. 한.중.일 공동연구),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한.중환경협력협정에 따라 1994년부터 연례 개최) 등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미세먼지 문제의 절박성을 감안하면, 실무부서 차원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중국과 환경협상도 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FTA를 체결하는 데는 애를 쓰면서 환경협상을 소흘히 한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있는 한.중 FTA의 환경관련 조항들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을 외교의 중심에 둬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녹색당은 "미세먼지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어느 것 하나 소흘히 해서는 안 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국과의 협상.협력,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다"면서 "녹색당은 이 3가지 방안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