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성남, 500억 원 이상 교육경비 투자

교육투자총액 상위 10개 기초단체 모두 경기도가 휩쓸어

김일태 기자 | 기사입력 2019/10/13 [20:37]

수원·용인·성남, 500억 원 이상 교육경비 투자

교육투자총액 상위 10개 기초단체 모두 경기도가 휩쓸어

김일태 기자 | 입력 : 2019/10/13 [20:37]

[분당신문]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제주 제외)의 2018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원시가 가장 많은 56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용인시 559억 원, 성남서 556억 원으로 경기도내 3개 기초지자체가 500억 이상 교육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양시(480억 원), 화성시(415억 원), 부천시(389억 원), 안양시(375억 원), 안산시(345억 원), 평택시(287억원), 남양주시(218억원) 등 2018년 교육투자총액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모두 경기도가 차지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현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11조 8항과 기타법령에 따른 교육 경비 지원 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체별 총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의 비율의 경우 경기도 안양시는 일반회계 예산 총 1조1천43억 원 중 375억 원을 교육에 투자하여 예산대비 교육경비 비율이 3.4%로 전국 지자체 중 1위였으며, 이를 이어 오산시 3.31%, 의왕시 2.98%, 군포시 2.91%, 광명시 2.9%, 부천시 2.82%, 하남시 2.65%, 대전 유성구 2.61%, 용인시 2.59%, 고양시 2.58%로 대체로 경기도 지역의 교육 투자 비율이 높았다. 

반면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은 교육경비 보조금액이 없었으며, 충북 청주는 일반회계 예산 총 2조 1065억 운 중 3천 6백만 원을 교육에 투자하여 예산대비 교육투자비율이 0.002%로 가장 낮았고, 광주 북구 0.005%, 충북 단양 0.006%, 광주 동구 0.008%, 경남 창녕 0.01% 순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예산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척도”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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