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만식 도의원

[분당신문] 경기도 내 예술인 2천명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경기도 예술발전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경기도에서 예술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으로 ▲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 6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작품 활동 공간·시설의 확충 42.9%, ▲문화예술인의 일자리 지원 36.9%, ▲예술가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 27.9%, ▲문화예술행정의 전문성 확보 24.5%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기도에서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무려 67.1%가 지원받은 경험이 없었다고 대답했으며, 65.2%는 개인 창작공간이 없었다.

전업 예술인이라고 47%라고 답했지만, 고용형태는 주로 프리랜서가 61.4%로 가장 많았으며, 겸업 예술인은 53%에 달했다. 예술 활동 외 다른 일자리를 갖게 된 이유는 79.3%가 예술 활동의 낮은 소득과 불규칙한 소득을 꼽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도 예술인의 41.8%가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산재보험(68%), 고용보험(70.9%)의 미가입률이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 예술인 지원 사업 중 예술인 공공예술 사업 지원,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예술창작 지원,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등에 대한 확대․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의 예술인과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는 60.9%가 부족하다고 대답한 반면, 풍족하다는 답변은 4.9%에 그쳤다.

이번 결과에 대해 경기도의회 최만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프랑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연·영상예술 분야 비정규직 예술가를 위한 실업급여 제도인 ‘앵테르미탕’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고, 일이 없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제도로 정부가 연간 10억 유로 정도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최 의원은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예술로 완성하는 새로운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술인 창작지원 차원에서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고, 사회적 공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예술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모두 132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경기예술인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주요 경기예술인 정책으로는 ▲불공정행위로부터 예술인 보호 ▲예술 활동 여건 마련 ▲열악한 창작 공간 개선 등 3가지 분야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