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

"교육정책 구체성 모호하고, 좋은 이야기만 나열"... 김태년 의원 주관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3/02/04 [20:17]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

"교육정책 구체성 모호하고, 좋은 이야기만 나열"... 김태년 의원 주관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3/02/04 [20:17]

[분당신문] 2월 4일 오후 3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의 과제와 전망’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통합당 김태년의원과 진보정의당 정진후의원, 교육희망네트워크의 공동주관으로 19개 교육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태년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은 연간 수조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어떤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정책은 다양한 교육주체의 협의과정이 중요한 만큼 정치권, 정부, 교육청, 시민단체가 협력하고, 불통으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후 의원은 “박근혜 교육공약은 이명박 정부의 경쟁교육 기조에 뿌리를 두고 교육복지만 추가한 것이다”고 지적하며, “모호한 교육공약들이 교육복지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될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 그는 공약에서 일제고사, 고교다양화 정책 등 이명박 정부 의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만중 교사(교육희망네트워크, 개포중학교 교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성기선 카톨릭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 전망과 과제’를 발표했다. 성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교육복지가 확대되고 신자유주의교육이 조정되는 데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공약이 긍정적이라 평가하지만, 그러한 정책이 현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좋은 정책 나열식에 가까운 점을 지적하며,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정동섭 (한국교총 정책본부장), 이현(전교조 정책실장 서리), 박이선(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임은희(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임재홍(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김현국(경기도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 이태의(공공운수노조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본부장)이 공동토론자로 나섰으며, 토론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당선 이후 구체적인 공약실천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소통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신학용 위원장, 유기홍, 유은혜, 박홍근 의원 등을 비롯하여 100여명이 참석하여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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