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보장성 80%’는 대선 공약입니다.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 현재 62.7%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 측은 ‘보장성 80% 확대’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보장’을, 문재인 후보는 ‘입원진료 보장율 90%’와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했습니다. 모름지기 ‘보장성 80%’는 지난 대선을 거치며 시대 흐름이 됐습니다.

왜 ‘80%’인가?
OECD 국가의 ‘현재 평균’이 80%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주요 선진국의 GDP가 지금의 한국 수준인 27,000불(2009년/27,133불)이었을 때의 ‘과거 평균’이 80%였기 때문입니다. 일본(2003년/27,487불/80.4%), 영국(2001년/27,578불/79.9%),독일(2002년/27,446불/79.6%),프랑스(2002년/27,676불/79.4%) 등이 그랬습니다.

보장성 확대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재난적 의료비(가처분소득의 40%이상 소요되는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상한제 확대, 선택진료비와 병실료차액, MRI 등 비급여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하여 가계부담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노인단독세대 및 맞벌이부부 급증 등 시대환경에 따라 간병인제도 등을 통한 보호자 없는 병실 등의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보장성 확대는 이제 시대적 흐름입니다. 이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등 정부의 실행의지와 국민적 합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