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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이영희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새누리당 시의원이 모라토리엄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다. | ||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이영희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위 구성을 제안한 상태다. 따라서 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 본회의장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반박을 준비하고 있고, 실질적 캐스팅보드 역할을 담당할 강한구, 권락용 의원의 선택 또한 미지수로 남겨둔 상태다.
이영희 대표 등이 발의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살펴보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0년 7월 12일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끝나면 LH와 국토해양부에 5천200억 원을 내야 하는데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은 능력이 안된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는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을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비판했었다 한다.
더불어 새누리당은 이재명 시장이 2012년까지 갚았다는 4천204억 원에 대해 판교회계내 자체 재산매각 703억 원(2012년 말 기준), 모라토리엄 선언 직후 추경으로 1천365억 원 정리, 지방채 1천157억 원 발행 등으로 그 어떤 예산 절감 노력 없이 3천225억 원을 메꾼 것으로 파악, 모라토리엄 선언과 그로 인한 부채청산 시나리오가 허구로 보이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파악되고 있는 것 또한 특위 구성의 이유라고 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앞으로 청산하겠다는 비공식부채의 재원 중에는 판교특별회계내 재산매각 대금 1천억 원도 포함되어 있고, 예산절감으로 갚았다는 799억 원도 예산절감이 아닌 집행잔액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모라토리엄 선언과 상환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한 명명백백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며, "모라토리엄 선언 배경, 행정적 적정성, 재정운용현황 등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10월 25일부터 12월말까지로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상환하겠다는 말은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처음부터 성남시장이 한 이야기이며, 심지어 예산 절감을 통해 확보한 집행잔액(불용액) 마저도 인정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민주당 흠집내기에 불과한 특위 구성일뿐"이라고 반박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의회가 요구하면 충분한 자료 제출을 통해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해 왔던 터였고, 특위 구성이 통과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