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진상규명 특위 구성 '불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진상조사도 부결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3/10/28 [10:34]

모라토리엄 진상규명 특위 구성 '불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진상조사도 부결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3/10/28 [10:34]

[분당신문] 명분상 다수당임에는 분명했으나, 결과론적으로는 패배에 불과했던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었다.

제199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25일 본회의장에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가 당론을 모아 전격 상정한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과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두 건이 모두 부결처리됐다.

결과는 비참했다. 최소한 17대 17이라는 동수 부결로 봤지만 김순례 의원의 불참으로 인해 권락용 의원이 찬성에 가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두건 모두 찬성 16, 반대 17이라는 숫자로 나타났다. 예상했던대로 민주당 전원과 최윤길 의장과 강한구 의원은 반대에 표를 던졌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이영희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위 구성과 더불어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까지 제안한 상태였다. 그러나 두건 모두 부결됨에 따라 '안되면 말고'식의 특별위원회 구성안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은  "모라토리엄 선언과 상환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한 명명백백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며, "모라토리엄 선언 배경, 행정적 적정성, 재정운용현황 등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상환하겠다는 말은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처음부터 성남시장이 한 이야기이며, 심지어 예산 절감을 통해 확보한 집행잔액(불용액) 마저도 인정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민주당 흠집내기에 불과한 특위 구성일뿐"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표결에서 진 새누리당협의회는 소속 의원마저 불참한 탓에 집안단속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 구성 남발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후 진행될 제200회 정례회의 2014년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도 견제와 탄력을 받지 못할 전망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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