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넉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희생자들 말고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김없이 지켜지지 않았음은 물론, 각 정당간의 정략적이고 부실한 국정조사는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마음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에 대해 많은 이들이 혐오하게 되었다. 기업의 탐욕에 의한 희생자는 바로 남이 아닌 나와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그때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를 방치해둘 것임을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의 국정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은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법령을 만들어도 기업들은 안전 규제를 어길 것이고, 공무원들은 각종 부조리와 비리에 눈 감는 나쁜 관행은 여전히 되풀이될 것이기에 현 정부는 결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2일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으러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한 결과, 전국 400여 만 명의 국민들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뜻을 모아 지난 7월 9일,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다. 그렇지만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면서도 세월호 가족들이 그 논의에 참관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유가족들은 지난 7월 12일, 무덥고 습한 날씨를 무릅쓰고 국회 본청과 광화문 광장 앞에서 노숙 단식 농성을 시작한지 어언 한 달이 되었다. 이것을 두고 유가족들이 마치 보상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분명히 사실을 말하자면,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만든 특별법안은 유가족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이라는 이름이 붙은 가족대책위원회의 특별법안은 말 그대로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가족과 시민들의 의지이다.
가족대책위원회의 특별법안은, 독립적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특별위원의 절반이 되도록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이미 여야가 세월호 관련한 별도 법안을 제출했지만 이들의 법안에는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안전 사회를 위한 노력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 단지 유족들의 보상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는,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별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다면 올바른 진실규명은 불가능하며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동일한 사고는 반드시 다시 발생되게 되어 있다.
또한 이 특별법안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제보하거나 작업을 멈출 수 없었던 현실을 바꾸고, '일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중교통이나 다중 이용 시설, 원자력 발전소 등의 안전 문제에 시민들이 직접 개입하고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것, 그리고 정책의 방향을 비롯한 구조적인 문제까지를 시민들이 안전의 주체가 되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첫 출발이 바로 '4.16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 특별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가족대책위원회의 의지가 반영되었고, 서명에 함께한 400만 국민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그 동안 여야 정치권은 세월호 특별법을 서로의 정략적인 관점에서만 문제를 접근하면서 지루한 싸움으로 일관하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면담한다는 소식에 화들짝 놀라 부랴부랴 여야 합의로 적당히 절충된 졸속 법안을 통과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양당의 합의안은 유가족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은 물론 올바른 진상규명을 위하는 국민의 뜻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하고, 세월호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않겠다면 여아 모두 정치적 흥정 없이 가족대책위원회의 특별법안을 전면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대책위원회
(성남YMCA/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KYC/(사)성남여성의전화/성남환경운동연합/한살림 성남용인/분당환경시민의모임/성남YWCA/주민생협/성남녹색소비자연대/민족문제연구소 경기동부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