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분당신문]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방성환 의원(새누리당, 성남시5) 이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산하기관의 노동법준수 실태,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방성환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95회 임시회에 본회의장에서 남경필 도지사를 상대로 약 20분에 걸쳐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관해 질문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복잡한 규정, 규정 정합성, 유사기관의 규정을 무분별하게 베끼거나 제때에 개정하지 않는 문제점 등을 거론했다. 

또한, 지난 해 9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정부출자·출연에관한법’이후, 경기도의 산하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따져 묻기도 했다. 특히, 방 의원은 “지출법 중 감독기관에 관한 보고·사전 협의 규정이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을 지나치게 저해한다는 주장이 있기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묻기도 했다.

이밖에 방 의원은 일자리 창출 문제로 실업을 개선하는 ‘직업상담사’의 고용불안 문제, 사회적 경제 사업과 관련해 ‘따복공동체’ 조직과 인적구조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제2판교밸리 조성계획의 추진현황, G-star성남유치 여부, 판교 환풍구 사고와 관련하여 재난구조당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재난안전대책위의 개선, 그리고 올해로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파스퇴르 연구소에 대한 지원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