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성남시 무상급식비 지원율이 올해 30%에서 2012년부터는 50%로 상향 조정된다.

급식비 차등 지원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오던 성남시는 11월 2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면서 지원 비율이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내년 3월부터는 현재 무상 급식하고 있는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3학년생에서 5세 유치원생과 중학교 2학년생까지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성남지역에는 118개 유치원 5세아 3천800명과 초등학교 67개교 5만7천200명, 중학교 45개교 2만5천명 등 모두 8만6천여명에게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다.

성남시청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은 “도 교육청의 지원 비율 상향 조정이 늦기는 했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반기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준 경기도 교육청의 조치에 성남시민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타 지자체 보다  앞서 민선 4기 이대엽 시장 때인 2007년 전격 무상급식을 실시해 매년 학년을 확대해 왔고, 2010년부터는 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실시해 왔다.

그러나 김상곤 교육감 출범이후 도 교육청은 2010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내 29개 시·군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면서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성남시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갈등을 빚어왔다. 급기야 자체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등 초강수를 두어 30%를 지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시·군의 최소 무상급식비 지원율인 50%와 차등을 둬 성남시는 350억 원의 급식 지원 비용 중 약 72억 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