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감소ㆍ학생 수 급변, “교육계 변화 불가피하다”… 폐교 등 심각한 충격 예상

김종환 교육전문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0/11/29 [10:48]

학령인구감소ㆍ학생 수 급변, “교육계 변화 불가피하다”… 폐교 등 심각한 충격 예상

김종환 교육전문논설위원 | 입력 : 2020/11/29 [10:48]

- 학교자치ㆍ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연계ㆍ중앙집권형 등을 대응방안으로 제시

 

▲ ‘학생수 급변에 대한 교육적 대응 시나리오 연구’ (연구위원 홍섭근)

[분당신문]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이수광)은 학생수 급변에 따른 미래 학교의 방향을 예측한 ‘학생수 급변에 대한 교육적 대응 시나리오 연구’ (연구책임 연구위원 홍섭근)를 발간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생산연령인구는 3천688만7천 명에서 2047년 2천562만 명으로 확연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령인구수도 2022년 743만8천 명에서 2047년 524만5천명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고령인구수는 2022년 897만5천 명에서 2047년 1천878만7천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이 학생수 감소가 교육적으로 어떠한 현상을 가져올지는 매우 불투명하나, 이미 인구수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출산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출산율도 유지되지 않고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홍섭근 연구위원은 “교육계의 변화도 불가피하다”면서 “대학교 폐교와 파산 문제는 예측 가능한 정해진 미래라 볼 수 있다. 비리사학의 문제와 겹쳐지기도 하였지만 자진 폐교를 신청한 학교도 생겨나고 있고, 그 규모는 향후 더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분석의 근거로 “학생 수 감소와 대학진학률의 감소와도 연관도 작용했다”면서 “여러 예측 결과, 향후 5~10년 이내로 현재 고등교육기관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왔다.

 

홍 연구위원은 학령인구감소, 학생수 급변이 교육계 내에서도 심각한 충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유‧초‧중‧고 체계가 미래 사회에서 어떤 교육적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그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홍 연구위원은 교육계의 변화에 따른 미래 학교의 방향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로 학교자치형 모델이다. 학교의 폐쇄보다 기능 전환을 통해 지역사회의 중심으로서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는 모델로 전남, 강원, 경북 등 5년 내에 인구수 급감과 학령인구 감소로 타격이 큰 지역에서는 이러한 모델이 필요하고, 선호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이 사라지는 등의 현상이 줄어들고 오히려 학교의 규모와 기능이 커지고, 그 안에 학생 교육뿐 아니라 지역사회 연계, 더 나아가 성인교육의 영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둘째로 교육자치와 반자치 기능을 강화하는 모델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긍정적일 수 있고, 학생교육과 직업․진로, 사회‧노동의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면을 지녔다. 관련 기관 간의 느슨한 연계를 넘어 통합의 방향으로 가는 곳도 생길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셋째로 중앙집권형 시나리오를 제안했다.학생수 급변(급감)도 국가적인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면서, 현재 학생수 기준으로 향후 10년 후에는 학생이 절반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국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서 나오는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가능성은 있으나, 학생수 급변(급감)에 따른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의 완화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고교의 역할이 변화되지 않으면 시나리오 예측이 무의미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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