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근 의장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 근거 마련하겠다"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1/10 [09:56]

윤창근 의장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 근거 마련하겠다"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1/01/10 [09:56]

-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로 변경…조례 제개정 필요성 제시

 

▲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과 성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정담회를 가졌다.

 

[분당신문] 성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양호)는 8일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을 만나 2020년 진행한 사업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이동권 개선'(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실치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창근 의장은 유사 조례 또는 타 지자체 적용 사례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적극 검토해 조만간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할지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약속했다.

 

이번 '사회적 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안은 성남지속협이 지난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이동권 개선 모니터링과 설문조사 등을 꾸준히 조사해 오면서 마련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다.

 

성남지속협은 분당구 야탑3동 상가지역 대형건물과 개별 사업장 등 218곳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대형건물(24곳) 주출입구 중 4곳만이 출입이 원활했고, 개별 사업장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194곳 중 164곳(84%)가 출입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한 바 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봤더니 최근 지자체 대부분이 '이동편의 시설 철치'를 지원하고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반면에 성남시의 경우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를 엉뚱하게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 윤창근 의장에게 관련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윤창근 의장은 "공공 건축물 준공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를 통해 준공 전 시설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강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사회적 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근거 마련은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며, 기회가 된다면 시범지역을 선정해 우선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조례,편의시설,장애인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